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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집값 안정세 진입...재건축·재개발 추진시 불안 재발"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6:15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6:15

공급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집값 안정요인 강해
가계부채 관리하되 전세대출·정책모기지·청년 피해 없도록 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객관적 지표로 보면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집값 불안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장관은 18일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며 최고점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그는 "집값 추이 보면 서울은 11주째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도 8주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중에 매물은 쌓이고 있고 거래량은 5년 평균과 비교해 반토막이 나서 관망세가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집값은 공급과 금융당국 움직임에 달렸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대책으로 205만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요인이 강하다"고 답했다.

집을 살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서둘러 집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다"며 "꼭 필요하다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시세의 60~80%대로 공급하는 사전청약에 나서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장관은 "그동안 집값이 오르다가 힘들게 안정세를 잡아가는 길목에 있는 시점"이라면서 "민감한 상황에서 사업 시작을 알리면 당장의 공급 효과는 없으면서 기존 지역 집값만 올라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도 민간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도심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데는 모두가 공감한다"면서 "흑묘백묘로 공공이 됐건 민간이 됐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역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조여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만큼 부채 총량 관리는 필요하지만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정책모기지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며 "DSR 규제에 전세대출과 정채곰기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청년층에게는 미래소득에 대한 부분을 높게 쳐줘서 필요한 분에게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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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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