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철수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내집 마련 꿈 실현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1:47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1:47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기준금리 수준 45년 초장기 모기지론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청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청년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등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 정부를 향해 "정권의 실력자들은 미친 집값의 수혜자가 되어 로또를 맞고,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지옥 같은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이번 생에는 내 집 사기는 틀렸다며 절망하는 청년들의 한숨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제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생애주기 설계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며 "국가는 맞춤형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사회는 보유한 금융자본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줘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세부적으로 "5년간 청년을 위한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주택 250만 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설한다.

그는 "서울에 있는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나 지방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심주택 중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mortgage loan, 주택담보대출)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LTV 80% +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 15년 거치 30년 상환)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국가사회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또한 전세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전세금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 방식 의무화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청년 공약2호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1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청년 공약 발표 전문이다.

"청년 내 집 마련의 꿈, 안철수가 이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청년 공약으로 기회의 공정 실현을 위해 어떻게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사회', '개천에서 용 나는 역동적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군 복무기간이 청년에게 그냥 흘러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도약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공약 세 번째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담했던 27타수 무안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참사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시장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구를 투기로 몬 결과,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정권의 실력자들은 미친 집값의 수혜자가 되어 로또를 맞고,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지옥 같은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생에는 내 집 사기는 틀렸다며 절망하는 청년들의 한숨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동산정책 참사와 대장동 게이트만으로도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청년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닥치고 정권교체는 적폐 집단 간의 교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생애주기 설계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맞춤형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사회는 보유한 금융자본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닥치고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시대교체'입니다.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년간 청년을 위한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 공급은 2015년 ~ 2017년 3년간 평균 70만 호 수준의 주택 공급 인허가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20년 45만8천 호, 아파트 입주량은 2021년 28만5천 호까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은 2018년 23만1천 호에서 2021년 15만7천 호로 감소하고, 서울은 2020년 4만9천 호에서 2022년 2만 호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런 공급차단 정책이 시장 불안을 부추기며 미친 집값을 만들었고, 임대차 보호 3법이라는 비현실적 법안이 미친 전세값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포함한 충분한 공급대책이 필요합니다, 추후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 250만 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설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나 지방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안심주택 중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습니다.

미국은 도시마다 최대 150개로 세분된 용도지역을 운용합니다. 뉴욕은 저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합니다. 일본은 도심 주요지역에 2000%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합니다.

서울에서도 청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중도시 건설이 불가피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로 청년 유동 인구 분석을 통해 거점도시와 지역을 찾아내어, 그곳에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면 받았던 청년 임대주택을 매력 공간인 '청년 캠퍼스'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캠퍼스 + 초고층 청년주택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청년 캠퍼스의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공간과 사무공간,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공간을 배치해서 지역 통합의 매력적인 거점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mortgage loan, 주택담보대출)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LTV 80% +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 15년 거치 30년 상환)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국가사회가 지원하겠습니다.

초장기 기준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15년 거치를 통해 그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여주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주거비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전세금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방식 의무화도 폐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국가와 사회가 보유한 지원정책이나 금융자본을 서민과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나라,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청년의 꿈을 빼앗아갔지만, 저는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 안철수의 청년 주거정책 삼각 편대,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캠퍼스>, <45년 초장기 청년 모기지론>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제 정책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 대책은 따로 공약 발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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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