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이희진 영덕군수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 국가과제...영덕 최적지"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0:16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0:17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생물다양성협약(CBD)과 ABS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라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자산에서 국가 소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생물자원 확보위한 국가간 경쟁 심화와 함께 생물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강조하는 해양기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이다.

영덕군은 경북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과 훼손 서식처의 체계적인 복원・증식, 구조・치료를 수행키 위한 전담기관인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기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등 체계적 연구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사진=영덕군] 2021.11.19 nulcheon@newspim.com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오염물질, 남획・개발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생물다양성 보존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전문학계는 현재 지구상의 약 870만 생물종 중 매일 150∼200종이 멸종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에는 생물종의 15∼37%가 멸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육상 생물종의 경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공원공단 국립생물종보전원에서 반달곰, 산양,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종복원, 구조치료 등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해양생물종에 대한 체계적 연구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게 해양생태학계의 진단이다.

실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해양환경공단에서 해양생물종 보전, 서식지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보유시설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고래, 물범, 바다거북류 등 대형해양생물의 복원 연구는 불가능하며 기각류, 바다거북류 등의 종 보전과 복원 역시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군이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이다.

이희진 군수는 "해양생물자원의 종복원・증식연구는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과 육상생물과 비교해 인공증식 기술개발, 사육연구에 제약이 많다"며 "육지에 비해 접근 난이도가 높으며 감소하는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데다가 종복원 연구가 단기간에 성과 담보도 어렵고 경제적 수익성이 낮아 민간주도 수행은 현실성이 약하다며 국가 차원의 전담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년)',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20년)', '제3차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년)'에 국가차원의 체계적 해양생물종 증식․복원을 위한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설립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완료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희진 영덕군수는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자산에서 국가 소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생물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해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자 넓은 위도 스펙트럼을 가진 동해안권이 기후 변화 및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생물서식지 변화 연구에 적합해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최적지이다"고 강조한다. 2021.11.19 nulcheon@newspim.com

영덕군과 경북도는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해 자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2019년에 완료한데 이어 2021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영덕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군수는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으로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고 혼획・좌초 등 해양동물 구조・치료 수요 증가 추세하고 있다"며 "동해안은 제주, 남해안과 달리 넓은 위도 스펙트럼을 가진 해역으로 기후 변화 및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생물서식지 변화 연구에 적합해 동해안권이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최적지"라고 강조한다.

고래연구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1년∼2017년) 좌초․혼획된 고래류는 총 1만2257개체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해안 7105개체, 남해안 1233개체, 동해안 3919개체로 서해안에서 많은 개체가 발견되었으나 상괭이(서해안 7034개체, 남해안 1133개체)를 제외한 참돌고래, 밍크고래, 낫돌고래 등 대부분의 고래류 좌초・혼획은 동해안에 집중돼 있다.

또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확인된 바다거북류의 혼획・구조 현황은 전체 147건 중 86건으로 동해안에서 높게 발생하여 해양보호생물인 바다거북류, 고래류의 다양성 측면에서 동해안이 월등히 높게 분석된다.

해양경찰서 2018년∼2019년 동해안의 고래 혼획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76개체로 그 중 경북 영덕 인근 해역에서 627개체가 혼획돼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해양생태 관련 전문학계에서는 경북 영덕군 일대가 동해안의 균일한 수온과 청정한 수질의 해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고 증식・복원 대상종 확보 수월성은 물론 사구・습지・심해 등 어느 곳보다 다양한 서식처 환경을 보유해 다변화된 종복원 연구 수행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영덕군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을 끼고 있어 해양생물다양성이 높고 해양보호생물의 혼획과 좌초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자 대형 국립기관이 전무해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최적지"라며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영덕 건립으로 영양의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함께 생태환경 연구 선도 지자체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고래 1마리는 평균 33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수천 그루의 나무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다"며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 멸종위기종 복원, 서식지보존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할 컨트롤타워인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를 영덕군에 유치해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해양기반 탄소중립 실현으로 해양생태계 회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