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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19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11월19일 10:17

이더리움 재단 관계자 "3~6개월 내 PoW 종료 예상"
美 초당파 의원, 인프라법 암호화폐 관련 조항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이더리움 재단 관계자 Trenton Van Epps가 이더리움이 3~6개월 내에 PoW(작업증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오늘 새벽 전했다. 이더리움은 PoS(지분증명) 메커니즘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美 초당파 의원, 인프라법 암호화폐 관련 조항 개정안 발의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인프라법 암호화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패트릭 맥헨리(R-N.C), 팀 라이언(D-오하이오), 케빈 브래디(R-텍사스), 로 칸나(D-캘리프), 톰 에머(R-민), 에릭 스왈웰(D-캘리프), 워런 데이비슨(D-R) 하원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재 인프라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2개 조항 모두를 수정한다. 특히 과세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 브로커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통과된 인프라법은 포괄적인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를 브로커로 분류,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1000달러 이상 거래 수신자가 발신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사회보장번호, 거래 성격, 기타 정보를 기록해 15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팀 라이언 의원은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인 감독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기술과 기업들이 금융 분야를 성장, 혁신, 민주화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코인센터, 블록체인협회, 크립토혁신협의회, 전자프런티어재단, 전미납세자연맹, 디지털자산시장협회, 세제개혁을 위한 미국인들, 디지털커머스 회의소 등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워싱턴 DC. 게티이미지

골드만삭스 CEO "탐욕이 공포 앞서"…시장 과열 경고
뉴시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가 주식 시장 과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이코노미 포럼에서 인터뷰를 통해 "40년 경험을 돌이켜보면 탐욕이 공포를 훨씬 앞지른 때가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기에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험에 따르면 그 시기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무언가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장 전반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르고 밈주식과 암호화폐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라고 CNN비즈니스는 지적했다.

대법 "비트코인도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보스코인 유죄 확정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스코인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비트코인의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상 이익의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씨는 회사의 설립자인 아버지가 다른 임원들과 갈등을 겪던 중, 주요주주 A씨 등에게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된 비트코인 중 6000BTC을 내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코인이벤트에 참가한 후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단독계좌로 이체받고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박씨가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이를 가지고 아버지의 회사에서의 지배력 강화 또는 갈등 해결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분석 "5.5만 달러까지 단기 하락 가능...포지션 청산 가중 영향"
코인텔레그레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델파이디지털이 매도 압력이 지속된다면 5.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 장기적인 추세 전환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델파이는 이와 관련해 "초기 매도는 대부분 펀더멘탈의 전환보다는 포지션 청산에 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시장 전반에 상당한 디레버리징이 이뤄졌지만, 주요 거래소들의 가격 하락에 따른 청산 규모 증가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 압력이 지속된다면 5.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면서도 "하락이 단기적이며, 잠재적으로는 매력적인 진입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미니, 모건크릭디지털 주도 하에 4억 달러 투자 유치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라운드는 모건크릭디지털(Morgan Creek Digital)의 주도 하에 10T, 파라파이(ParaFi), 뉴플로우 파트너스(Newflow Partners), 마시 벤처 파트너스(Marcy Venture Partners), 커먼웰스뱅크(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등이 참여했다. 기업 가치는 71억 달러로 평가됐다. 투자금은 메타버스 구축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모건크릭디지털의 제너럴 파트너인 사친 자이틀리(Sachin Jaitly)는 "제미니가 화폐, 금융 시스템, 예술 등 관련 암호화폐 역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거래소가 업계 리더 자리를 굳힐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제미니가 70억 달러 기업가치로 4억 달러 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 41%, 현지 통화보다 BTC 더욱 신뢰"
시전(CISION)이 프레미스(Premise)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 응답자의 41%가 현지 통화보다 비트코인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프레미스는 지난 8월부터 76개국 약 11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3%가 블록체인의 분산된 특징 때문에 BTC를 현지 통화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프레미스는 컨트리뷰터(Contributor)로 수익을 낸 이용자에게 BTC를 제공,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BTC를 제공받은 이용자 중 46%가 이를 현지 통화로 변환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41%이며, 나머지 13%는 상품 및 서비스 비용으로 결제했다고 답했다. 프레미스의 CEO인 모리 블랙맨(Maury Blackman)은 "전세계 17억명 이상이 은행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도 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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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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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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