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25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공제 적용 못받으면 세금폭탄"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09: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같은 단지 공제율 따라 종부세 최대 5배 차이...장기보유·고령자 유리
1가구 1주택자 부담 적다는 정부...1인당 부담액은 55%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부세 상승에도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공제비율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혜택은 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게 유리한 조건이어서 단기 주택 보유자나 고령층 이외 계층에게는 여전히 세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인당 종부세 부담액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어긋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46만8100원 vs 234만580원...장기 주택 보유·고령 1가구 1주택일수록 유리

23일 뉴스핌이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같은 단지여도 공제율에 따라 최대 5배 넘게 종부세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97㎡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중 공제율이 0%인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82만2600원에서 올해 234만58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만 70세에 15년 주택보유로 공제율 80%인 1가구 1주택자는 같은 기간 35만2960원에서 46만8100원으로 10만원 넘게 증가했다. 특히 같은 공시가격에 아파트 단지 소유자여도 공제율에 따라 종부세액은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발표에서 종부세 인상폭 확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됐고 1가구 1주택자는 공제 혜택으로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린데다 고령자 공제 비율도 10%p(포인트) 상향해 최대 80%로 높였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 인원의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은 50만원이며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의 경우 27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시가 23억9000만원(공시가격 16억7000만원)에서 올해는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2000만원)으로 크게 집값이 올랐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지난해 296만원이던 세부담이 352만원으로 56만원 늘어난다. 반면 지난해 70%이고 올해 80%인 세액공제 최대 공제를 적용하면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종부세가 19만원 줄어든다.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 단지 중에는 정부가 예시로 든 사례에 맞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 중에는 입주 후 10년을 넘은 곳이 많지 않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때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결국 공제율을 적용받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종부세법에서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단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은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적용된다.

◆ "세부담 증가 숨기기?"…1가구 1주택자 평균 부담액 공개치 않은 정부

정부가 종부세 관련 발표에서 통계상 유리한 자료만을 활용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증가를 드러내지 않으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자료를 통해 전체 고지 인원과 세액 중 1가구 1주택자 비중은 전년보다 줄어 인원은 18.0%에서 13.9%로 세액은 6.5%에서 3.5%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지인원과 총액수를 바탕으로 한 1인당 평균 부담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부담액도 97만4513원에서 151만5577원으로 55.5% 증가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12만60명에서 올해 13만1633명으로 9.6% 늘었고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는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공제 기준 상향과 공제비율 증가에도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액을 낮추지는 못한 셈이다.

유 의원은 "결국 종부세 총액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도 큰폭으로 늘었다"면서 "정부는 이를 숨기고자 고지세액 비중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넣어 마치 1가구1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상향됨에 따라 큰 폭의 종부세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다주택자들에 비해 당장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이 겹치면 세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거래세 부담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지적으로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