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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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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일상회복 멈추나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우려, 정부 대책 논의
이재명, 대선 D-100 "尹 50조원 받겠다, 할 수 있는 방안 찾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 한달 만에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해 주목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정부에서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

문대통령이 일일 확진자 4000여명과 중증 환자, 사망률 등이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 방안과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북중 국경 봉쇄 해제에 미칠 영향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부각 속에 아프리카와 중동에 파병된 우리 해외파병부대의 방역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 현지 병원 등을 섭외해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갑니다.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SCM은 올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지막 열리는 회의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출발했습니다. 29일 첫 회의를 연데 이어 오는 12월 6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내년 3·9 대통령선거를 100일 앞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민주당의 변화를 재차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제가 만들어온 성과에 취해 자만하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에 대해 "윤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원 지원 약속을 저도 받겠다"며 "대신 (대통령에)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역설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사실상 거부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 "이제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솟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11.0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39.5%...호남·충청↑ 수도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23명을 상대로 실시한 11월4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와 같은 39.5%(매우 잘함 22.1%, 잘하는 편 17.4%)로 나타났다.

'일상회복 위기', 文 대통령 방역점검회의 주재…'뒷걸음' 없을까?/헤럴드경제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한달 만에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며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 방안과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오미크론 변이, 北 국경봉쇄 영향 더 두고봐야"/아시아경제
북한이 연일 관영매체를 통해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를 경계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북중 국경 봉쇄 해제에 미칠 영향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국경 봉쇄 해제 문제는 북중 간 협의 그리고 접경지역의 방역시설 등 정비 동향, 코로나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발생이 미칠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단독]아프리카·중동 해외파병부대도 '오미크론 비상'…늦어도 내년 1월부터 부스터샷/문화일보
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부각 속에 아프리카와 중동에 파병된 우리 해외파병부대의 방역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 현지 병원 등을 섭외해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간다.

한미연례안보협의, 내달 2일 개최···전작권·대북공조 논의/경향신문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SCM은 올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지막 열리는 회의다.

'오미크론' 확산에 북 "방역 강화"…북-중 국경 연내 개방 어려울 듯/한겨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 추세에 북한 당국이 "비상방역 사업 더욱 강화"를 강조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월30일 이후 지속돼온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 조처가 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북한 당국은 최근 열차를 활용한 물자 이동에 필요한 방역 시설을 갖추는 등 육로 국경 개방 관련 '기술적 준비'를 마쳐 조중 국경 개방 시점을 두고 남쪽 등 관련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워온 터다. 남과 북 사이의 접촉과 대화 재개 시점도 그만큼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전선언, 한반도 안보위협 키운다"…美 대북강경파 연구원 지적/동아일보
한국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되레 키울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지적하고 나섰다.

[정가 인사이드] 멀어진 김종인 합류...이준석 '우려'에도 말 아끼는 선대위 / 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출발했다.
29일 첫 회의를 연데 이어 오는 12월 6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당 선대위는 김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측의 추가적인 접촉과 관련 말을 아끼고 있다.

[대선 D-100] 이재명, 전국민 선대위서 "저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 뉴스핌
내년 3·9 대통령선거를 100일 앞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저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민주당의 변화를 재차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제가 만들어온 성과에 취해 자만하지 않았나 반성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김종인 카드' 끝나지 않았다…부인들 소통채널에 주목 / 국민일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윤석열 선대위' 합류를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 김종인 전 위원장 측 간의 물밑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지난 24일 '만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이후, 사실상 두 사람이 결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했다.

이재명 "윤석열표 '손실보상 50조' 받겠다, 당장 본예산 편성하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에 대해 "윤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원 지원 약속을 저도 받겠다"며 "대신 (대통령에)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했다.

李지지층엔 '도덕성' 안먹히고, 尹지지층은 '도덕성' 중시했다 / 중앙일보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6~27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 후보 결정시 가장 중요한 변수'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4%가 '국정수행 능력'을 선택해 1위였다. 정책·공약(19.7%)이 뒤를 이었다.

이준석 "김종인 영입하려면 솟값 넘어 모든걸 더 얹어드려야" / 문화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사실상 거부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 "이제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솟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더 얹어서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 전 위원장 선대위 영입이 가능할지에 대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인데…"라며 이같이 말하고 "솟값 문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한다. 프리미엄 다 얹어야 한다. 전권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당대표인데... "유세 일정 언론 통해 알았다"는 '이준석 패싱' 논란 /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준석 대표를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한다는 이른바 이준석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당 대표는 당연직으로 이 대표는 선대위에서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패싱 논란은 지겹다. 선거에 있어 무한한 권한과 책임은 후보 몫'(페이스북)이라며 진화에 나섰던 이 대표는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작심한 듯 '이준석 패싱'을 스스로 인정하며, 이 같은 상황을 만드는 윤 후보 측근 세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장제원-진중권, 치열한 장외설전…"정권교체 훼방꾼 vs 파리 화이팅" / 매일경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의 책임론을 놓고 시작된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28일 권경애 변호사가 올린 글에 장 의원이 반박하며 갈등을 빚었지만 여기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참전하며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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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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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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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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