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위드 코로나' 위기 속 거리두기 복귀 피했지만…영화관 내 다시 '취식금지'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8:0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나섰다. 골자는 미성년자 백신 접종 확대 등 백신패스 확대 적용이다. 이제 막 오프라인 공연 재개를 앞둔 문화계가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상세 지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사망자수 3500명 돌파·위중증 급증…정부, '백신패스' 확대 지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부분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3차까지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29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이라고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대 청소년의 접종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 거리두기 강화 없지만 다시 '취식금지'…'백신패스' 적용 늘어날 듯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질병관리청은 최근의 코로나 추이와 관련한 분석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을 유보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화관, 실내 공연장 등의 거리두기 강화 지침은 특별히 없으나, 영화관 내 취식 시범운영이 중단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영화관·스터디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된다. 2021.10.18 kimkim@newspim.com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면서도 "그러나 불편과 국민 경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다만, 최근 영화관의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하여 영화관 내의 실내취식 시범운영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CGV와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에 따라 백신패스관을 운영 중이다. 해당관에서는 띄어앉기가 전면 폐지되고 팝콘 등 음식물 취식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취식이 금지될 전망이다. 영업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해제된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9 mironj19@newspim.com

무엇보다 11월부터 재개되기 시작한 K팝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들이 이미 티켓 판매를 마친 상황에서,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위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전국민에게 강조했다. 추가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며 18~49세의 연령층의 국민들이 기본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고 정 청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설정돼 추가 접종의 유인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청장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겠다"면서 "보다 안전한 일상의 지속을 위해 6개월 기간 내에 반드시 추가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백신패스'를 적용하던 일부 영화관, 공연장, 대중음악 콘서트 등에서는 적용 대상이 향후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2차 접종까지 마쳤을 경우에도 만료 기간을 고려해 행사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공연계 관계자는 "백신패스 확대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10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경우 티켓 판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차 접종 완료자로 '백신패스'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상황 역시도 관객들의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