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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상회복 2단계 '일단 멈춤'…추가접종 가속·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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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특별방역대책…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건강한 18~49세도 추가접종…10대도 접종 독려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추가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차 개편을 유보키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영업시간 등의 기존 거리두기 수칙은 도입하지 않고 추가접종(부스터 샷)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29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역량 강화, 18세 이상 일반 성인 대상 추가접종, 청소년 미접종자 백신접종 독려,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철저관리·감염취약시설 유전자증폭(PCR) 검사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309명, 위중증 환자는 629명, 사망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2021.11.18 kimkim@newspim.com

우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재택치료 시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 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은 허용된다.

병상 확충·효율화를 위해선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해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키로 했다. 요양(정신)병원·시설과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한다.

고령층뿐 아니라 건강한 18~49세도 접종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더욱 독려키로 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 또한 잠정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에서도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접종지원,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을 지원한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 역시 강화된다. 남아공을 비롯한 보츠와나·레소토·나미비아·모잠비크·말라위·짐바브웨·에스와티니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직항 제한 등)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발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방안 등 여러 의견이 제시·논의됐다. 그러나 이는 국민 불편·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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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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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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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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