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목관찰원 부지 불법매립 폐기물 수백t 발견…관리부서 '나 몰라'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0:46

공사구간 내 300여t 폐기물 처리...잔여 폐기물 양 추측불가
부지 사용자 처리 거부…소유주인 국토부가 처리해야 하나?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위에 조성된 것이 도로확장 공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 땅속에서 수백여t의 불법매립 폐기물이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2021.11.30 observer0021@newspim.com

30일 시에 따르면 분당구 야탑동 403번지 대우자동차부지에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지난 3월 31일 허가를 받고 8월에 착공해 지하 3층 지상 5층의 연면적 7만464㎡ 규모로 건설중인 창고시설(냉장창고)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추가 진입차선 확보 요구에 따라 진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폐기물들이 확인됐다.

도로확장 공사업체 관계자는 "굴토작업 중 발견된 폐기물은 성남시와의 협의조건에 따라 수요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2일 동안 약 120여t을 처리했고 구간 내에서 180여t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모두 300여t의 매립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구간 내 폐기물은 의제 처리된 사항에 따라 업체 부담으로 처리하겠지만 공사구간이 아닌 곳의 폐기물은 업체가 처리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중 매립된 폐기물이 확인된 곳은 수정구 사송동 274-5번지 일대로 성남시청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이 조성된 국토해양부 소유의 하천부지이며 재산관리는 시 생태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에서 퇴직한 공직자 A씨는 "수십년전 성남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썼던 곳에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서고 불법경작을 개선하기 위해 흙을 받고 수목을 식재 했는데 수목들이 많이 자라서 주변 정리와 야생화 등을 식재 해 사송수목관찰원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김영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 땅속에서 발견된 불법매립 폐기물을 확인하고 있다. 2021.11.30 observer0021@newspim.com

발견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 뒤섞인 채 지상 1m 깊이에서 발견되기 시작했고 중간에 흙이 50cm 이상씩 덮인 형태로 현재까지 3단으로 매립된 것이 확인됐으며 매립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년도와 유통기한이 1980년에서 1983년 사이로 확인되어 최소 40여년 이전 매립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송수목관찰원에서 확인된 생활폐기물과 흙이 교차로 덮여 있는 상태의 매립은 매립장 고유의 매립형태이고 40여년전에도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시가 일괄 수거해 지정된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수목관찰원에 매립된 폐기물도 성남시가 매립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사송수목관찰원 부지는 시에서 공식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남시가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지점이다.

시에서 공식 사용했던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광주시로 넘어가는 이배재고개 좌측에 조성된 청소년풋살장 부지인 상대원동 407번지 일대와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3단지에서 대장동 방향 고갯길 상단의 하산운동 266-41번지 일대였으며 현재 분당구 금곡동 385번지에 생활폐기물 매립을 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송수목관찰원 땅속에서 1m쯤부터 뭍혀있는 폐기물이 절개지 단면에 드러나 있다.2021.11.30 observer0021@newspim.com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굴토 중 발견된 폐기물은 반드시 분류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1차 매립 행위자의 책임이고 만일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 사용자가 2차 책임을 져야 하고 최종으로 부지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시가 폐기물을 불법매립을 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당시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 사용자인 시 녹지과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하거나 소유자인 국토교통부가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발견된 폐기물과 관련 부지 사용자인 녹지과와 협의해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녹지과 관계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공사 구간 내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매립된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는 등 일이 커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땅 속에 묻힌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분당 전체를 파헤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부지 사용자가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부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과 관련 소송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영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은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현장을 확인한 후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면서 "현재 성남시가 사용하고 있는 분당구 금곡동 매립지도 향후 2년여 후 매립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체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시민의 쾌적한 삶과 성남시의 미래, 나아가서 지구환경을 위해 불법이든 합법이든 매립된 폐기물을 파서 재분류해서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사송수목관찰원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파낸 후 새롭게 수목관찰원을 조성해 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예산을 핑계로 묻어두고 가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시한폭탄을 품에 안고 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사송수목관찰원은 수정구 사송동 274-5번지 1만396㎡ 부지에 은행나무 등 교목 36종 1443주와 관목 19종 4344주, 초화류 35종 8970본을 식재되어 학생들의 자연교육학습의 장과 주민들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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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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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