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래미안·자이′ 없는 누구나집·민간 사전청약...대형사, 수익성·자율성 '부담'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5:38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5:38

누구나집, 수익성 낮고 투자금 10년 후 회수로 리스크 존재
사전청약, 분양시기와 분양가 등 통제로 사업 자율성 침해
브랜드 이미지 보호 측면도...인센티브 확대해야 대형사 유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누구나집'과 택지지구 민간 사전청약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자 선호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사업에는 중견 건설사들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시행을 포함한 주택 사업에 손실 리스크가 존재하는 데다 추진 과정의 자율성도 침해돼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는 실정이다. 건설사 간 브랜드의 고급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중적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도 공공성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 풀이된다.

◆ 누구나집·사전청약 공급 본격화...대형 건설사 ′외면′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과 민간분양 사전청약 사업에 중견 건설사만 참여했을 뿐 대형 건설사들은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의 2차 사전청약 접수현장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계획을 공개했다. 수도권 택지지구의 민간분양에서 처음 공급되는 사전청약이다. 내달 공급예정으로 오산 세교2(1391가구)와 평택 고덕633가구), 부산 장안(504가구)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의 시공사는 각각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중흥건설이 선정됐다. 주택사업이 주력인 중견 건설사만 참여했고 소위 종합건설사로 분류되는 10대 건설사는 아무도 명함을 내밀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 수도권에서 3만8000가구 정도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0여곳 사업장의 시공사를 찾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 중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 없다.

여당 주도로 기획된 '누구나집'도 상황이 비슷하다. 집값의 10%만 내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29일 화성능동과 인천검단, 의왕초평 등 시범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곳에는 계룡건설과 우미건설, 극동건설, 금성백조주택이 참여한다. 이 사업 또한 주택 전문 또는 지역 건설사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10년 뒤 분양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확정 분양가 이상의 차익은 입주자가 얻는다. 반대로 집값이 분양가를 밑돌면 입주자는 분양권 지위를 포기하고 보증금을 환불받으면 된다. 손실은 기회비용 정도다.

이에 반해 사업자는 수익성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가 미분양이 나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시범사업 공모절차에 대형 건설사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누구나집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나을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민간 분양용지로 이 땅을 매입한 시공사는 사전 계획대로 사전청약을 해야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분양시기를 늦추거나 시장 변화에 맞게 주택면적을 변경하는 사업적 자율성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배정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 미분양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본청약 이전에 진행하는 사전청약은 최종 분양가의 2~3년전 시세다. 향후 주택경기 호황에 시세가 많이 뛰어도 온전하게 분양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분양가와 분양시기, 주택면적 등에서 간섭이 심한 것도 불편한 점이다.

◆ 중저가형 아파트로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혜택 늘려야"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주택공급 사업에는 대형 건설사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사업 구조로는 대형 건설사가 누구나집, 민간 사전청약에 사업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많다.

특히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브랜드 고급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도심 정비사업은 단순 수익성뿐 아니라 브랜드의 홍보 효과도 커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중저가 주택에 사업을 확정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약화될 수 있다. 분양가 통제로 설계 및 조경 등에서 고급화 전략을 펴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신규 택지지구 및 사회기반시설(SOC) 발주시 가산점 확대와 표준건축비 인상, 택지비 인하 등 건설사 혜택을 확대해야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시각이 있다.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임원은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사업에는 분양가 통제가 심하다보니 회사 차원의 수주 적격성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분양시기와 건축설계 등 사업 진행에 자율성을 침해받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어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누구나집은 투자금의 수익 실현이 10년에 달하고 손실 리스크도 존재해 현재 구조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택지비 인하, 공공사업 공모 가산점 등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