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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지구 업무 대도시권과 비수도권 분리
정부 5·6대책으로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1만5000가구 공급 계획
서울시·주민 반대 심한 용산정비창...주택 공급 난항 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사업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 개편 작업에 나섰다.
공공택지지구 업무를 대도시권과 비수도권 기준으로 나눠 특정 부서에서 대도시권을 담당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주택 공급 업무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주택 공급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공공택지지구 관리 업무 분담...공공택지조사과, 도심 주택 공급 전담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본부 내 공공택지지구 업무 분담을 통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조직 개편에는 공공주택본부 내 공공택지조사과가 전담하던 공공주택지구 관련 업무 중 비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업무는 분할해 공공택지관리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택지조사과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 공공택지지구 업무만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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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조사과가 맡는 세부 업무에는 지난해 5·6 대책에 포함된 서울 도심 4만호 공급 계획과 각 사업지구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5·6대책 관련 주택 공급 사업을 집중적으로 맡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5·6대책에 포함된 사업들은 절차를 밟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과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다만 올해 공공주택본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 분담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공공택지조사과에 향후 도시계획과 개발계획 업무에 특화된 인력들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어서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부 조직 개편은 외부 요인보다는 조직 통합과 인력 조정 과정에서 업무 조정 필요성이 생겨서 추진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마무리되고 대도시권 담당 업무도 공공택지관리과로 이관관 작업까지 마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주민 협의 난항...쉽지 않은 도심 주택 공급
조직 개편등으로 정부는 5·6대책 등 도심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5·6대책에 포함된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서 주요 후보지로 꼽히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용산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초기 단계인 지구지정 제안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5·6대책에서 8000가구 공급을 발표했다가 지난해 8·4대책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가구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차로 인한 갈등이 빚어져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입장차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와 5·6대책을 발표한만큼 추후 협의를 통해서 정비창에 주택 공급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주택공급과 서울시가 원하는 국제업무지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인근 주민들은 원안인 업무지구 조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서울시 입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용산구 지역 주민들은 "용산정비창은 서울 도심에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 땅"이라면서 "업무지구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땅을 공공주택 부지로 쓰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용산 정비창 내 주택 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용산 정비창 부지의 활용가치가 높은데다가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데 정부와 의견차가 큰만큼 이를 조율하는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자체와 협의가 원활한 곳이나 소규모 부지 등에서는 사업성과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용산 정비창은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용산 정비창은 업무지구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공공주택 부지로만 활용하기에는 아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