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조직 개편까지 나섰지만"...지자체·주민 반대에 용산정비창 개발 ' 난항'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06:01

공공택지지구 업무 대도시권과 비수도권 분리
정부 5·6대책으로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1만5000가구 공급 계획
서울시·주민 반대 심한 용산정비창...주택 공급 난항 예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사업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 개편 작업에 나섰다.

공공택지지구 업무를 대도시권과 비수도권 기준으로 나눠 특정 부서에서 대도시권을 담당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주택 공급 업무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주택 공급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공공택지지구 관리 업무 분담...공공택지조사과, 도심 주택 공급 전담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본부 내 공공택지지구 업무 분담을 통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조직 개편에는 공공주택본부 내 공공택지조사과가 전담하던 공공주택지구 관련 업무 중 비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업무는 분할해 공공택지관리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택지조사과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 공공택지지구 업무만 담당한다.

공공택지조사과가 맡는 세부 업무에는 지난해 5·6 대책에 포함된 서울 도심 4만호 공급 계획과 각 사업지구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5·6대책 관련 주택 공급 사업을 집중적으로 맡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5·6대책에 포함된 사업들은 절차를 밟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과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다만 올해 공공주택본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 분담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공공택지조사과에 향후 도시계획과 개발계획 업무에 특화된 인력들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어서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부 조직 개편은 외부 요인보다는 조직 통합과 인력 조정 과정에서 업무 조정 필요성이 생겨서 추진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마무리되고 대도시권 담당 업무도 공공택지관리과로 이관관 작업까지 마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주민 협의 난항...쉽지 않은 도심 주택 공급

조직 개편등으로 정부는 5·6대책 등 도심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5·6대책에 포함된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서 주요 후보지로 꼽히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용산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초기 단계인 지구지정 제안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5·6대책에서 8000가구 공급을 발표했다가 지난해 8·4대책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가구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차로 인한 갈등이 빚어져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입장차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와 5·6대책을 발표한만큼 추후 협의를 통해서 정비창에 주택 공급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주택공급과 서울시가 원하는 국제업무지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인근 주민들은 원안인 업무지구 조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서울시 입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용산구 지역 주민들은 "용산정비창은 서울 도심에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 땅"이라면서 "업무지구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땅을 공공주택 부지로 쓰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용산 정비창 내 주택 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용산 정비창 부지의 활용가치가 높은데다가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데 정부와 의견차가 큰만큼 이를 조율하는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자체와 협의가 원활한 곳이나 소규모 부지 등에서는 사업성과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용산 정비창은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용산 정비창은 업무지구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공공주택 부지로만 활용하기에는 아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