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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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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선대위원장 사퇴 '암시'
이준석, 잠행 3일 만에 작심 비판...尹, 수습 나설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립'을 잡으면서 빠르게 재정비되던 민주당 선대위에 또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선 영입 인재 1호'로 임명한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1982년생, 만 39세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 출신입니다.

그는 군을 예편한 후 우주 분야 연구를 이어가며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 영입됐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과 자녀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안다"고 하며 물러날 것을 암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선대위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전날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당무를 보고받은 게 없어 당무 거부할 것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윤 후보와 윤 후보 측근들을 향한 강한 비판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 의원들, 원로들까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선대위 공식 출범식조차 하지 않은 윤 후보가 주말 새 이 대표와의 갈등을 진화할 수 있을지 지켜볼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조동연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1.11.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결국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직 '자진 사퇴'/뉴스핌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사생활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햇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안다"고 말했다.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뉴스핌
가상화폐 과세 시행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198명,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협상 결렬… 與 '607조 초슈퍼예산' 단독 처리키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607조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확정해 단독 처리키로 했다. 이는 정부 제출안인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순증된 것이다. 여야가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과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두고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간 예산안 처리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지킬 약속만 한다"던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까지 후퇴 시사/한겨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와 국토보유세 도입 유보 시사에 이어 핵심 정책의제로 내세운 기본소득까지 '후퇴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오만해서 진 2016년 데자뷔"…윤석열이 위기라는 3가지 징표/중앙일보
최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에선 이러한 '깨진 유리창'이 목격되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합류 난항,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업무 보이콧과 같은 큰 문제에 가려 있지만 쉽게 간과해선 안 되는 문제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저질 '여성 비하' 난무하는 대선... 이재명·윤석열은 '뒷짐'/한국일보
대선판이 혐오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핵심 인사들이 여성 혐오·비하 발언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정당의 이름을 걸고 대통령을 만드는 조직'에서 나오는 발언이라 악영향이 더 크지만, 발언 당사자들은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가 경고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도 않는다.

靑 박수현 "오미크론 변이 염두에 두고 일상회복 할 수 없는 노릇"/세계일보
청와대는 오는 3일 예정된 정부의 새로운 방역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해 "현재 예상하기로는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나,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미세하게 현단계에 맞도록 조정하는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 "차기 정부 위해 종전선언 제안… 한미, 긴밀한 공조 중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훈 "한반도 영구 평화 노력하자"·양제츠 "공급망 협력하자"(종합2보)/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일 중국 톈진(天津)에서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증진 방안과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韓·美 "北 核·미사일 고도화 대응 작계 최신화"/세계일보
한·미 군 당국은 2일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에 "대만해협 안정 유지" 포함… 美의 강력한 요청 있었다/조선일보
한미 국방장관이 2일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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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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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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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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