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403억→6053억 증액…2.5배 늘려
올해 집행잔액 1000억 포함 국비 7053억 투입
정부 4%·지자체 6% 지원…발행액 10%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30조원 발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3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최종 예산은 정부안에서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지역화폐 30조원 발행을 위해 국비 6053억·지방비 2조4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했다. 지원 초기에는 10% 할인된 금액의 8%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6~8%, 나머지 2~4%는 지자체가 부담했다. 내년에는 국고보조금 4%, 나머지 6%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당초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책정하고 2403억원의 예산(지원 비율 4%)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발행 규모가 30조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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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3 jsh@newspim.com |
내년 지역화폐 30조원 발행을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나눠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지역화폐 15조원 발행분에 대해서만 정부 예산 7053억원(내년 예산 6053억+2차 추경 국민지원금 집행 잔액 1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남은 집행 잔액 1000억원을 제외하면 내년 예산에 포함되는 실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6053억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안(2403억원)에서 365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지자체가 나머지 9000억원(지원비율 6%)을 매칭해 지원비율 10%를 맞춘다.
나머지 지자체가 자체 발행하는 지역화폐 15조원은 지자체가 지원금 10%(1조5000억원) 전액을 부담할 예정이다. 결국 지역화폐 30조원 발행을 위해 국비 7053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한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정부 예산(3063억원)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총 5000억원 투입된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332억원이 투입된다. 규제자유특구 1개소 추가 지정(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에 따라 신기술·사업화 지원에 110억원이 반영됐다. 또 지역 연구개발(R&D) 개발·산업화 지원을 위한 강소연구 개발특구 2개소 지원예산 120억원도 포함됐다. 혁신 창업·중소기업에 복합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7개소 신규 구축 예산도 70억원 반영됐다.
또 공공시설 보강 등 지원을 위한 예산도 783억원 반영됐다. 도시철도 승객 안전을 높이기 위해 차량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227억원)하고, 노후 궤도·구조물 개량을 위한 예산(105억)도 투입된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 확대를 감안한 국비지원율 30→50% 인상, 지원단가 5→8억원 상향을 위한 예산 213억원도 편성됐다.
이 외에 사회간접자본(SOC)·R&D·문화 등 민생·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 1조2000억원도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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