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2 예산] 교육부, 평가 탈락 대학 13곳 선정…반값 등록금 6600억 증액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5:21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5:21

2022년 교육부 예산 89조6000억 확정…올해比 17.2%↑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원 인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올해比 4200억 증액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 중 13곳을 선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도 6600여억원 증액했다.

교육부는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7.2% 늘어난 89조6251억원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9833억원 증액된 수치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원 인상,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우선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보다 6621억원 증액한 4조656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늘어난 예산은 기초·차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에 사용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연간 67만5000원~ 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90만원까지로 확대해 지원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44억원이 늘었다. 올해 실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4년제 일반대학은 579억원 증액한 7530억원, 전문대는 365억원 증액한 4020억원으로 정했다. 대학평가에서 탈락한 일반대 6곳, 전문대 7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으로 내년에는 2개 플랫폼이 선정된다. 올해보다 7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유형구분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립대학 강사의 대규모 고용 감소 우려를 고려해 내년에는 국고로 264억원을 지원한다. 총 134개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사업에는 올해보다 168억원 늘어난 407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급여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00여억원 늘어난 1222억원을 지원한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보다 4251억원 늘어난 5194억원을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년 예산 확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중산층 가구 대학생 100만명에게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를 3년 연속 인상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