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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 교육부, 평가 탈락 대학 13곳 선정…반값 등록금 6600억 증액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5:21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5:21

2022년 교육부 예산 89조6000억 확정…올해比 17.2%↑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원 인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올해比 4200억 증액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 중 13곳을 선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도 6600여억원 증액했다.

교육부는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7.2% 늘어난 89조6251억원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9833억원 증액된 수치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원 인상,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우선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보다 6621억원 증액한 4조656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늘어난 예산은 기초·차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에 사용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연간 67만5000원~ 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90만원까지로 확대해 지원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44억원이 늘었다. 올해 실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4년제 일반대학은 579억원 증액한 7530억원, 전문대는 365억원 증액한 4020억원으로 정했다. 대학평가에서 탈락한 일반대 6곳, 전문대 7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으로 내년에는 2개 플랫폼이 선정된다. 올해보다 7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유형구분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립대학 강사의 대규모 고용 감소 우려를 고려해 내년에는 국고로 264억원을 지원한다. 총 134개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사업에는 올해보다 168억원 늘어난 407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급여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00여억원 늘어난 1222억원을 지원한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보다 4251억원 늘어난 5194억원을 투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년 예산 확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중산층 가구 대학생 100만명에게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를 3년 연속 인상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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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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