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과기부, 내년 예산 6% 늘어난 18.6조 확정…첨단기술 육성 박차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5:37

디지털뉴딜2.0·R&D·신산업 마중물 지원
인재양성·포용사회 구축 등 생태계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초·원천 연구개발(R&D)부터 3대 신산업, 디지털뉴딜 2.0, 인재양성까지 총 망라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18.6조원으로 책정됐다. 코로나19, 4차산업혁명시대 등 변수 속에서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573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 디지털뉴딜2.0·R&D·신산업 마중물 지원

이는 올해 17조5154억원보다 1조583억원(6.0%) 증액된 규모로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이 확대된 것이다.

먼저 디지털뉴딜 예산으로 2조73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33.3%가 증액된 규모다.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댐 등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집적단지에서 열린 '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식'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11.22 photo@newspim.com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을 올해 3705억원에서 내년 5797억원으로 늘린다. 인공지능·데이터 바우처 지원의 경우에도 올해 1790억원에서 내년 2221억원으로 증액한다. 인공지능+X 9대 프로젝트 예산도 올해 523억원에서 내년 587억원으로 늘어난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VR‧AR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04억원에서 내년 887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한다.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 44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올해 528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 634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7조56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9.1% 늘어난 규모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한다.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개인/집단) 예산을 올해 1조4770억원/3137억원에서 내년 1조6283/3731억원으로 늘린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위해 내년에 1728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해 내년에 320억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193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예산이 올해 1436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838억원으로 늘어난다. 97억원이었던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예산 역시 내년에 114억원으로 증액된다. 핵융합 선도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8억원에서 5배 늘어난 41억원으로 확대된다.

3대 신산업 육성에 58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34.5%가 늘어난 규모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신약개발에 올해 150억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내년에는 461억원이 책정됐다.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 309억원이 새로 마련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위해 올해 249억원에서 내년에 284억원까지 늘어난다.

◆ 인재양성·포용사회 구축 등 생태계 조성 견인

인재양성에는 올해 대비 12.3%가 늘어난 74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양자 등 미래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우주, 양자, 반도체 등)을 위해 올해 174억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내년에는 403억원까지 예산이 늘어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해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는 193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된다.

[서울=뉴스핌]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07.21 photo@newspim.com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8900억원이 책정됐다.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할 뿐 아니라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문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산으로 내년에 150억원이 새로 마련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에는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소방포함)으로 올해 25억원에서 내년에는 54억원으로 증액된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경우, 올해 630억원에서 내년 673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다.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210억원으로 증액된다.

우정서비스에는 5조4600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올해 대비 0.02% 감액된 규모다. 안정적인 우정서비스 제공과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정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등에는 예산이 늘었으나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은 감액됐다.

이밖에 38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1년 27조 4005억원 대비 2조 3,750억원(8.7%) 증가한 29조 7755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10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