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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이번주 본회의…4·3 특별법·대장동 방지법 상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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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문상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오는 9일 제14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과 대장동방지법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막는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한 가운데 오는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소위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1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7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6일 '이집트 야인샴스대학교와 국회전자도서관 협력협정 체결 및 국회도선과장 특별 강연'을 개최하며, '팩트북' 제92호를 발간한다. 오는 7일에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0호를 발간하며, 9일에는 '2021 민주주의 국제포럼 초청 연설을 연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10일 UN사회개발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을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2월 5~10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291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 안건심의(9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67호 발간(10일)

▲국회도서관
-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와 국회전자도서관 협력협정 체결 및 국회도서관장 특별 강연(6일)
-'팩트북' 제92호 발간(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0호 발간(7일)
-'2021 민주주의 국제포럼' 초청 연설(9일)

▲입법조사처
-UN사회개발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10일)

▲위원회
-인사청문특위 : 문상부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6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 고유법 심사(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 고유법 심사(8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률안 심사(8일)
-교육위 전체회의 :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8일)
-교육위 전체회의 : 교육정보화기본법안 공청회(8일)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7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8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9일)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8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한국농어법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해수 분야·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한국 농어법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농림 분야·10일)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6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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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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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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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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