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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일상회복 멈춤…경제성장률 4% '빨간불'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5:17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소상공인 울상
전문가 "확진자 급증으로 소비 심리 악화"
"4분기 성장률 1% 미만…올해 4% 불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정부가 목표한 '4%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신종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덮치면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모처럼 '일상회복'을 선언하고 내수진작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번주부터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내수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연말까지 방역지침이 강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4% 성장'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오미크론 공포 본격 확산…정부 '위드코로나 중단' 선언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연일 5000명대 안팎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에는 53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하루 확진자 1만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128명으로 집계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5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3명이 늘어 총 12명이다. 2021.12.05 leehs@newspim.com

무엇보다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올해와 앞으로 한국의 경기 회복 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오미크론에 이은 또 다른 변종들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덮칠 경우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데다 오미크론 변이 출몰로 관련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결국 시행 한 달만에 '위드코로나 중단'을 선언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12명이 추가돼 누적 24명까지 늘었다. 지난 3일 인천에 거주하는 목사부부가 오미크론 첫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매일 2배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중단을 선언하며 방역기준을 다시 강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다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4주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그동안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방역 패스는 식당과 카페로 확대 적용됐다. 영화관이나 독서실 등도 방역패스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12~18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며 "18세 이하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부풀어 아르바이트생을 충원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서울 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61)는 "위드코로나 기대감으로 지난달 아르바이트생 2명을 뽑아 이번달부터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앞이 깜깜한 상황"이라며 "정부 보상도 제대로 못받아 적자만 나날이 늘어간다"고 하소연했다.

거리두기 강화 재시행 첫날인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특히 그동안 고생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 두차례 추경에 54.4조 투입…코로나19 확산에 '속수무책'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먼저 타격받는건 '경제 분야'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등 거시적인 지표들도 포함돼 있지만 당장은 서민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경제 부흥을 목표로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행했다. 1차(19조5000억원)·2차(34조9000억원) 추경 금액만 추경 54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3월 편성한 1차 추경은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비용 2조7000억원을 포함한 4조1000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투입됐다. 특히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최대 500만원)으로 6조7000억원이 편성돼 400만명 가까운 소상공인에 나눠줬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4일 오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연수구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함박마을 거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04 mironj19@newspim.com

1차 추경 이후 4달여만인 지난 7월 정부는 추경 금액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명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이다. 이중 소상공인 피해지원(5조3000억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11조원), 상생소비지원금(7000억원) 등 3종 패키지에 절반 가량인 17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대내외 경제성장률, 수출 실적 등 각종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국내 경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급증세에 다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를 상징하는 밥상물가가 크게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도 있다. 

◆ 한국 올해 성장률 4% 전망…전문가 "오미크론 변수 작용"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했다.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4%를 내놨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3%에서 4%로 1%p 올려잡았다. 기대 이상의 수출 호조와 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 효과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 11월 무역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한국 수출을 견인하는 주로 품목들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 수출 실적이 63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9월에 이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유지했다. OECD는 회원국과 주요 20개국(G20),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담은 '본 전망'을 매년 5·12월 2차례 발표한다. OECD는 한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확장 재정 정책에 힘입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고용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미크론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외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10월 발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4.3%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신종 코로나 확산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 변이의 확산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 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변수인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지도 않았는데 하루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12월은 송년회 등 소비 심리가 늘어나는 시점인데 확진자 증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현재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4분기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 올해 정부가 예상한 4%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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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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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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