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2022년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의 불참석을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왕적 태도'라며 비판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세훈 시장이 의회 출석과 심사를 거부하는 제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내년도 예산 삼의를 위해 열린 예결위 첫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주요간부들이 대거 불참했다. 서울시는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부시장단 전원이 사흘간 예산안 심의에 불참키로 했다. 행정2부시장은 동절기 공사 현장 점검, 정부부시장은 현장점검과 행사 참석으로 각각 이석했다. 또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오 시장 현장방문 동행을 사유로 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과 시민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관례를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지금까지 예결위는 관례적으로 부시장이 첫날 참석 후 이석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선제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결위는 이날 정회 후 긴급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한 현안을 제외한 일상적 일정 등은 이석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별도 요청이 없었지만 이석을 받아들였다.
예결위는 오 시장을 향해 "당면한 의료위기와 민생위기에 대처하고 시민 복지를 증진하며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김빼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예산 사전심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 반면 민주당 소속이었떤 박원순 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안과 달리 대폭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 공약사업인 ▲지천 르네상스 32억원 ▲안심소득 74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60억원 ▲서울런 167억원 ▲영테크 15억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152억원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 3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서울시가 전년보다 123억원 삭감한 TBS 출연금은 136억원으로 오히려 증액을 요청했다.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민간위탁 사업 예산도 전년도 수준으로 되돌렸다.
서울시 역시 강대강 자세다. 시는 시의회 증액 요청에 모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예산 삭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서울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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