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대적인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19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투기세력과 민간사업자, 개인분양자에게 돌아간다"며 "광명·시흥 신도시만큼은 일부만 혜택을 받는 '로또주택' 대신 모두를 위한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서울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참여연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을 약 19조 2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참여연대는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일부 투기 세력, 민간사업자 등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하며 광명시흥 신도시만큼은 모두를 위한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08 pangbin@newspim.com |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2018년 토지 투기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단계별로 분석한 개발이익을 발표했다.
분석결과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투기세력과 토지주는 토지 가격 상승으로 개발이익 6조5000억원을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LH가 토지 보상 이후 택지를 조성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얻는 개발이익 약 1조1000억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가져가는 개발이익 약 2조6000억원, 개인분양자가 분양아파트를 매도해 가져가는 시세차익은 8조9000억원 등이다.
이들 단체는 "2018년 토지를 구입해 보상을 받는 경우 토지 가격 상승으로 2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기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분양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소수에게만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집중시키지 말고 국토부와 LH가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10조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둔채 민관합동개발의 꼬리만 자르고 생색만 내고 있다"면서 "국회가 민간사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은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대장동방지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주택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