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고승범 "빅테크·중소 핀테크 규제 다르게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1:45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1: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망분리 규제완화 검토...전금법 외부예탁 지속 추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계열의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사에 대해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9일 고 위원장은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핀테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대형 플랫폼의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 캠프(D camp)에서 개최된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제휴·협력 촉진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12.09 yrchoi@newspim.com

고 위원장은 "빅테크의 문제와 중소 규모의 핀테크의 문제는 좀 다르다"며 "규제 측면에서도 다르게 보고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핀테크사가 요구해 온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망분리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해킹 등을 막을 수 있다. 핀테크사 입장에선 신기술 활용이 제한되고 업무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로 예탁금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위원장은 "이용자 예탁금 보호에는 한은과 이견이 있었던 외부 청산 관련 내용뿐 아니라 외부 예탁이 있는데 이(외부 예탁) 부분은 이 부분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이 지속 발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얘기했다"며 "앞으로도 핀테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