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 논란…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인상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4:27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기능 확대 추진
대출 전담했던 수은에 무역보증까지 맡겨
전문가 "무역보험 위축"…보험료 인상요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대출'만 전담해오던 수출입은행이 '보증' 업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역보증을 전담해온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이 약화되어 자칫 중소기업의 무역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강하게 반대해 왔으나, 정권 말 기획재정부가 관련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수은과 무보의 불필요한 경쟁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이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 기재부, 산업부 반대에도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 추진

13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이는 지난 7월에도 기재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다 관련부처의 반대로 인해 보류된 바 있다. 지난 7월 5일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일한 내용을 밀어붙였으나 당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반대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8 yooksa@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수은의 시행령 제약으로 해외수주가 무산된 사례는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에 121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는 수은이 자신들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업이 무산된 이유는 다른 이유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해당 프로젝트들은 환경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철수한 것들이다. 수은이 주장하는 시행령 제약에 따른 수주실패의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아래 표 참고).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은의 주장대로라면 수은은 무보-수은간 협약에서 정한 프로젝트 공동 지원에 관한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원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불필요한 경쟁 우려되는데…기재부 '수은 밀어주기' 왜?

공공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무리하게 수은을 밀어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각국은 자국의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기관(ECA)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개 기관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칫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이유에서 지난 1992년 수은과 무보를 분리하고 수은은 대출, 무보는 보험과 보증업무를 전담하도록 역할을 분리했다. 하지만 수은에서 법적근거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수행하면서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바 있다.

2021.12.13 fedor01@newspim.com

감사원은 2006년 8월 수은의 부당한 업무확대를 지적하고 '수은은 외국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관계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적근거를 마련해 취급하고 수은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업무를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2008년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일부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무보와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은법령이 개정됐다. 업무중복에 따른 마찰을 예방하고 수주지원 확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양 기관 협의 하에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도 시행령에 반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무리하게 '수은 밀어주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업계의 시각도 곱지 않다. 업계에서는 기재부 출신의 수은 행장에 낙하산 인사가 가는 관행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 방문규 수은 행장은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전임 은성수 행장도 기재부 1급 출신이다.

◆ 무보 중장기 사업수지 악화 우려…3만여 중소기업 무역보험 인상 우려

특히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시 무보의 중장기 사업수지 악화 우려에 따른 중소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인상과 고위험시장 무역보험 지원 위축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보에 따르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시 중장기보험 위축, 보험료 수입 감소로 무보를 이용 중인 3만여 중소수출기업들의 보험료 급등이 예상된다.

또 법률에 따른 장기 수지균형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대금미회수 위험이 높은 수출초보기업과 신흥시장에 대한 무보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워져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장애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수출 추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0.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문가들도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가 공적수출신용제도의 심각한 훼손이고 중소수출기업 위험관리 체계의 와해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감소를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만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WTO에서는 장기수지균형을 달성하지 못한 ECA의 수출지원을 금지보조금으로 특정하고 있다"며 "무보의 수지가 악화될 경우 향후 수출 경쟁국들에서 제기되는 각종 보조금 분쟁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혜택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조정은 중소수출기업을 포함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전반과 업무조정으로 파생될 수 있는 국제 보조금 이슈 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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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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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