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1.2조 급증…SM·셀트리온·호반건설·넷마블만 1조 넘어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0:16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정위반 의심 16건
공정위 "편법 채무보증 실태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채무보증이 신규지정 집단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1조원 이상 급증했다. 공정당국은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자금보충약정, TRS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864억원)보다 1242% 급증한 1조1588억원이다. 다만 신규 지정된 집단을 제외하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20.5% 감소한 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호출자제한 신규지정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단위:건, 억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0.26 204mkh@newspim.com

이번해에 신규 지정된 SM·호반건설·셀트리온·넷마블 채무보증금액은 1조901억원이다. SM이 4172억원으로 가장 많고 ▲호반건설 3513억원 ▲셀트리온 3153억원 ▲넷마블 62억원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2년간 채무보증제한규정 적용을 유예한다. 신규지정 4개집단 모두 유예기간 내 채무보증금액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이에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40개 대기업집단 중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금산복합집단은 24개로 총 17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가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5개 금융·보험사를 조사한 결과 7개 대기업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는 16회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한 것에 대해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 출자와 편법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