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올 한 해 법관 평가를 통해 28명의 판사들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회원 1703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한 해 전국 법관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28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이유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100점 만점에 평균 99.14점을 받았다. 같은 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고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권영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경우 소액사건임에도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했다는 평가가 제출됐다.

이밖에도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래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종우 서울고법 판사 ▲박혜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방혜미 서울중앙지법 판사 ▲신상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신재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재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승준 인천지법 판사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원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찬 서울고법 판사 ▲장성훈 서울수원지법 판사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허일승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홍은숙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홍창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관 ▲황의동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가나다순)이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8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5명의 법관은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100점 만점에 50.10점으로, 소송대리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B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됐으며 C법관은 재판부가 제시하는 안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제출됐다.

특히 하위법관 중에는 법과 판례 해석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변호사에게 자질을 운운하고 혼을 내거나 '당신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 다음부터 오지 말라'는 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도 있었다.

또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에서 '내가 당신 재판했는데 어디서 거짓말 하고 있느냐'고 혼을 내고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의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유죄다'라면서 유죄 심증을 공개된 법정에서 드러낸 사례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와 순위 등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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