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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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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않는다"
이해찬 "윤석열 선대위, 오합지졸 아니라 오합지왕"
계란 맞을 뻔한 이재명, 경북 성주서 남성이 투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에 나선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은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은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축사에서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은 자리에서 날계란을 맞을 뻔했습니다. 이 후보를 향해 날아든 계란은 이 후보 옆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맞았습니다. 계란을 던진 남성은 경호팀에게 연행되며 투척 이유에 대해 "이재명씨가 옛날에 사드를 빼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드 안 빼주셔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제3지대' 대선 주자인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대학의 위기와 대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맞서 이들이 정책적 연대·공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2021.12.13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하지 않아...종전선언, 북미·남북대화 모멘텀"/뉴스핌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등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韓, 호주에 K-9 자주포 수출…방위산업·방산물자 협력/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에 나선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은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양국의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CASG 청장이 서명했다.

호주, K-9 자주포 운용 8번째 국가 된다…9000억원대 수출 계약/중앙일보
호주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한다.
13일 방사청에 따르면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은 이날 한-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주 캔버라에서 한화디펜스와 K-9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2주째 40%대…40대·광주·중도서 올라/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선에서 횡보했다. 지난주 40%선을 상회하더니 이번주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1.8%포인트 신뢰수준 95%)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40.4%(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17.8%)로 나타났다.

박지원 "美 담대한 백신 제안, 대북 대화 모멘텀 될수도"/헤럴드경제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기정)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보, 북한,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개최한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축사에서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대화는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軍 신규 확진 94% 돌파감염 비상 …오늘부터 전 장병 대상 3차 접종 개시/문화일보
군 장병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돌파감염으로 파악되면서 오늘부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3차 접종)이 시작됐다.
군 당국은 지난 3일 서욱 국방장관이 주관한 제15차 코로나19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부스터샷 조기 접종 추진을 결정했다.

이해찬 "윤석열 선대위, 전부 다 왕 노릇하는 오합지왕"/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고 직격했다. 이 상임고문은 13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선대위가 윤 후보보다 더 주목 받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통일 지향 늦어' 발언에 "국민 염원 송두리째 뽑아"/뉴스핌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아 통일 포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장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걸로 정쟁하지 말자'며 '사실상 통일 상태면 된다'는 주장을 했다. 통일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드 안 빼줘서"…이재명에 계란 던졌으나 맞지는 않아/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은 자리에서 날계란을 맞을 뻔했다. 이 후보를 향해 날아든 계란은 이 후보 옆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맞았다. 계란을 던진 남성은 경호팀에게 연행되며 투척 이유에 대해 "이재명씨가 옛날에 사드를 빼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드 안 빼주셔서"라고 소리쳤다. 신분을 묻는 말에는 "활동가"라고 답했다.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한자리에…`제3지대` 연대론 모락모락(종합)/이데일리
`제3지대` 대선 주자인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대학의 위기와 대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맞서 이들이 정책적 연대·공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25조 지원에 '퍼주기' 비난···'따따블' 100조? 나는 환영"/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 원' 언급과 관련해 "거기에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尹·黨 '보상금 엇박자'에 김종인 "李, 文 정부와 상의해야"/아시아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전략적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일단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사이 엇박자가 부각되자 선거대책위원회가 발빠르게 뒷수습에 나섰다. 애초 50조원 마련이라는 윤 후보이 구상에서 출발한 것인데, 논란이 커지자 화살을 정부와 여당 대선후보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자칫 초대형 규모의 보상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복잡한 계산식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李, 성남시장때 측근운영 업체에 '편법 일감 몰아주기' 의혹/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최소 5억8000만 원에 달하는 41건의 성남시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업체 운영자는 2017년 이 후보가 대선 경선 출마 당시 SNS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성남시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도 받았던 신모 씨다. 신 씨가 성남시로부터 일감을 받으면서 한 회사 이름을 둘로 쪼개 지원받는 이른바 '회사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석열 "文정부 코로나19 대응, 총체적 실패…국민 앞에 사과하라"/디지털타임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돌고, 하루 사망자가 80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위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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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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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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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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