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김병준 vs 김종인·이준석, 추경 이견 '데자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0:21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0:21

이준석 "추경 갈등, 김종인 말 옳다"
김병준 "윤석열 후보 말씀이 중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간의 엇박자 논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추경이 빠를수록 좋다"는 윤 후보에, 이준석 대표는 "추경은 현직 (문재인 대통령)의 소관"이라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각각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선대위 출범 당시 갈등을 빚었던 관계가 다시 재현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오른쪽),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왼쪽)과 손을 들고 있다. 2021.12.06 photo@newspim.com

이준석 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경 논란과 관련,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옳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산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공약으로 50조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 "50조원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원' 발언 직후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제출하자"며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후보 역시 "곧바로 여야 협상에 나서 이번 임시회를 소집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읗 자가"며 "여야가 합의해 정부에 추경안을 받으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무엇을 그리 아끼겠다고 하겠나"라고 압박했다.

여기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각각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면서 갈등이 더욱 부각됐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후보가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며 윤 후보의 손을 들었다.

그는 "(윤 후보는) 원래 50조원을 말했으나, 코로나19가 더 심각한 사태로 벌어지고 있으니 좀 더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선대위에선 후보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지난 11일 강원도 선대위 발족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엇박자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이야기하니 여당 (대선) 후보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갈등은 없다. 단지 메시지를 전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윤 후보가 50조원을 공약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여기에서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 100조원의 추경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 등 불요불금한 예산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구도에 대해선 "국민들이 보기에 추경을 가지고 다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며 "선대위 내에 권성동 사무총장 또는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등이 양측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등 갈등 구도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