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에 급매물 확산 기대 ↑..."중과폐지 등 추가대책도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5:34

세부담에 양도세 중과 유예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증가
대선 이후 정책 변화에 당분간 거래시장 '개점휴업' 불가피
제고주택 시장 활성화 위해 중과폐지 등 전향적 완화책 필요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급부족에 시달리던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까지 부동산 세금 완화를 시사해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과도한 세금에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매물이 단기간에 늘면서 집값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대선후보, 종부세·양도세 완화 한목소리...다주택자 매물 늘어날 듯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매물 기근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부 궤도 수정에 틀어갔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엔 중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끝내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폭탄론'과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후보간 공약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를 최대 수억원 줄일 수 있다. 2주택자를 10년 이상 보유한 A씨가 17억원(매입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처분할 경우 중과를 적용한 세금이 4억원 정도다. 중과를 피한다면 양도세는 2억42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고가 아파트이고 시세차익이 클수록 세금 차이가 더 커진다. 윤 후보가 내세운 50% 인하가 추진되면 A씨의 양도세는 2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일단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종부세 부담과 향후 주택시장 불안에도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로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꼽힌다.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면 거래시장도 한결 숨통이 트일 공산이 크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세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처분하려는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변수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물량 확대에 따른 급매물 증가로 집값 안정화에 어느 정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시장 '개점휴업' 불가피..."전향적 규제 완화해야 효과적" 지적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당장 시행되지 않는 만큼 시장 주택거래 찬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유례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로 수억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보니 당장 매물을 처분하기 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유예되고 내년 종부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단기간에 시장에 매물이 많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 부동산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 부과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황준선 인턴기자>

반포동 반포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져 규제지역 내 2주택자 중 집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집주인이 꽤 된다"며 "내년분 종부세 회피 수요까지 집 처분에 나서면 현재보다는 공급문제가 한결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포동 반포자이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보유한 소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약 9000만원을 부담한다. 내년에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가 1억원을 웃돈다.

더욱 전향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예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매물을 처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가 있으면 실수요자에 매도하기가 어렵다. 통상적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보다 싸게 거래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수용해 긴급하게 처분할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유예보다는 중과를 폐지하고 다양한 완화책이 나와야 실질적인 매물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필요하지만 폐지 등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나와야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공급확대 이외엔 주택시장 안정화를 모색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제고주택 시장에 활기를 띨 수 있는 정책이 고민돼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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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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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