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공개
2025년까지 공유어린이집 400개소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등 처우개선 집중
5년간 관련 예산 10조원 편성, 정책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오는 2025년까지 4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저출생과 코로나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격적인 처우개선에 나선다.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다는 각오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등으로 보육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교사들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시급하다"며 "양적으로 늘리는데 치중했던 보육정책 패러다임을 보육의 질적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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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립병원 6곳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용하고, 코로나 외래진료센터를 운영 하기로 했다. 또한 잠실 주경기장 등 4곳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2021.12.02 hwang@newspim.com |
◆ 저출생에 코로나 겹치며 보육현장 '이중고'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날로 커지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6368개였던 어린이집은 2020년 5370개로 1000개 가량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출산율은 0.94%에서 0.64%로 감소했다.
이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며 보육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 여성가족대상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보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정책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학부모는 보육교사 전문성 자질 향상을 1순위로 꼽았다.
오 시장은 "보육교사는 턱없이 낮은 처우 때문에 일할 의욕이 나지 않고 부모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수요를 조사해 '제4차 서울시 중장기 보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이다.
이중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현 8개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2025년까지 25개구 100개 공동체(400개 어린이집)으로 늘려 서울시 보육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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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2.14 peterbreak22@newspim.com |
◆ 공유어린이집 늘리고 교사 처우개선, 저출생 해소 기여
오 시장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모델"이라며 "보육의 질을 높이고 원아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의 보육 전략이다. 향후 서울시 보육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며 2025년 전 연령(0~5세)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오 시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개선되면 현재 정원이 15~20명에 이르는 만3~5세반을 10명∼15명으로 줄어 이상적인 보육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기 때문에 보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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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2.14 peterbreak22@newspim.com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2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담임 정교사' 제도를 시범 지원한다. 추가 인력을 배치해 기존 보육교사들이 휴가의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고 담임교사 부재 시에도 비담임 정교사가 돌봄공백을 채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민간·가정어린이집 총 9963개 영아반에 운영비를 10만원씩 인상하고 기존에 지원이 없던 유아반 2525개에 운영비를 신설해 10만원을 지원하겠다. 지원액은보육교사들의 연구비 지원 등 처우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보육마스터플랜에 2025년까지 총 67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총 10조원의 보육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육 시스템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보육 서비스를 강화를 위해 시장 직속 '보육특별자문단'을 구성해 점검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이는 우리의 미래고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다. 서울이 모범적인 출발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