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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가는 K-방산, 천궁Ⅱ·K9자주포 등 연이은 수출 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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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아이즈' 국가에 첫 수출·UAE와는 4조원대 공급
정부 세계 5위 방산수출국 목표 지원...업계 "추가 수출 기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방산업계가 코로나19를 딛고 연이어 수출 잭팟을 터뜨리며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방산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에어쇼 등 각종 무기·방산 박람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해외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독려와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힘입어 LIG넥스원과 한화디펜스 등이 '최초', '최대 규모'의 수출 소식을 전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전날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인 호주와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 규모는 약 9320억원이다. 한화디펜스는 2040년 말까지 호주 질롱에 현지 자주포 생산기지를 설립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화디펜스 K9 A1 자주포 [사진=한화디펜스] 2021.12.13 yunyun@newspim.com

K-9 자주포는 구경 155㎜, 52구경장이다. 길이 8m에 달하는 포신에서 발사되는 포탄의 최대 사거리는 40㎞다. 자동화된 사격통제장비, 포탄 이송과 장전장치로 급속발사 시 15초 이내에 초탄 3발을 발사할 수 있다. 3분간 분당 6~8발, 1시간 동안 분당 2~3발 사격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을 받은 점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자 기밀정보 동맹국인 호주에 아시아 국가중 처음으로 주요 무기체계를 수출한 사례가 됐다는 것이다. 한국산 무기의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평가된다.

K-9 자주포는 지금까지 터키와 폴란드·인도·핀란드·노르웨이·에스토니아 등에 600여문이 수출됐고 현재 이집트와도 2조원대 규모의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LIG넥스원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원대의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천궁-II(M-SAM)' 계약 체결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16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한국산 지대공미사일 방어체계 M-SAM(천궁) 개념도. 2021.11.17 [사진=UAE 국방부 트위터]

천궁은 노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이 개발한 중거리 대공 미사일이다. 항공기 격추용 천궁-Ⅰ과,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천궁- II 두 종류가 있다. 이중 UAE가 도입하는 것은 천궁- II다. 최대사거리는 40km 이고 발사대 당 8기가 탑재돼 수초 단위 짧은 간격으로 연발 사격이 가능하다.

아직 최종 사인 전이지만 지난달 중순 UAE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천궁-II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알려졌다. 이달 안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근 성과를 신호탄으로 향후 방산업계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진 동시에 방산 수출의 가장 핵심인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UAE의 천궁-II 구매 계획 발표 당시 "이번 쾌거는 100% 요격률을 자랑하는 '천궁2'의 성능뿐 아니라, 역대 3개 정부의 노력이 쌓인 결과"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1년 세계군사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세계 138개국 중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한국 방산기업의 매출액은 지난 2002년 17억 달러에서 2018년 52억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7.2%로 러시아(13.9%)에 이어 2위였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계 방위사업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겠다"며 "세계 5위권 방산수출 및 국방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폭적인 지원을 밝힌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국방 원조를 받던 국가였는데 197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해 지금의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방위산업의 특성상 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양국간 상호협력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외교·안보 등에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하나둘 빛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상호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 대상,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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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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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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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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