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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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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
이재명, 아들 불법도박 "사유되면 책임져야"
윤석열 "규제틀 전체적인 법체제 개혁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의 신구권력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53)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습니다.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51)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아들(29)의 불법도박과 관련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낡은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구에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놓고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따른 인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이라며 "정부는 기존 방역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반면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 성탄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6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정책컨트롤타워도 '李 양도세유예' 반대/헤럴드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靑 '위드 코로나' 중단에 침묵... 문 대통령 '방역 리더십' 시험대/한국일보
호주 국빈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했다. 어렵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뗀 지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턴하면서 문 대통령의 방역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 기후비서관에 박미자, 통일비서관에 이상민/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53)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다.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51)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 인적사항 공개/이데일리
병무청은 16일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 사경제 비중 커져/아시아경제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에서 사경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6일 발표한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서 "장기적으로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종합시장 매대 수도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주민 매달 3~6만원씩 보상/서울경제
대구비행장과 5군단 사격장을 비롯해 전국 41곳의 군용 비행장 및 49곳의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1인당 최대 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남 불법도박' 질문에...이재명 "형사처벌 사유라면 책임져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아들(29)의 불법도박과 관련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 참석, "장남 불법도박 관련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처벌) 대상이 되면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최태원 만나 "안전 분야 제외하고 모두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것/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낡은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구에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규제개혁 반드시 이룰 것…경제안보 개념 정부조직 개편"/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법체계를)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6명과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코로나, 文정부 무능 '인재'…자영업자 피해보상 중요"/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놓고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따른 인재"라고 밝혔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이라며 "정부는 기존 방역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이명박·박근혜, 이제 가족 곁에 보내주자…이만하면 충분하다"/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 성탄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니다"면서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단독]이준석 "김건희, 과실있다면 솔직히 풀어가는게 가장 설득력 있어"/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만약 과실이 있다면 솔직히 풀어나가는 게 가장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 씨가 결심하면 당에서 조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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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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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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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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