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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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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
이재명, 아들 불법도박 "사유되면 책임져야"
윤석열 "규제틀 전체적인 법체제 개혁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의 신구권력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53)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습니다.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51)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아들(29)의 불법도박과 관련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낡은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구에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놓고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따른 인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이라며 "정부는 기존 방역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반면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 성탄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6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정책컨트롤타워도 '李 양도세유예' 반대/헤럴드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靑 '위드 코로나' 중단에 침묵... 문 대통령 '방역 리더십' 시험대/한국일보
호주 국빈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했다. 어렵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뗀 지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턴하면서 문 대통령의 방역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 기후비서관에 박미자, 통일비서관에 이상민/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53)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다.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51)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 인적사항 공개/이데일리
병무청은 16일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 사경제 비중 커져/아시아경제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에서 사경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6일 발표한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서 "장기적으로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종합시장 매대 수도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주민 매달 3~6만원씩 보상/서울경제
대구비행장과 5군단 사격장을 비롯해 전국 41곳의 군용 비행장 및 49곳의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1인당 최대 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남 불법도박' 질문에...이재명 "형사처벌 사유라면 책임져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아들(29)의 불법도박과 관련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 참석, "장남 불법도박 관련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처벌) 대상이 되면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최태원 만나 "안전 분야 제외하고 모두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것/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낡은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달라'는 최 회장의 요구에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규제개혁 반드시 이룰 것…경제안보 개념 정부조직 개편"/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법체계를) 네거티브 행위규제로 제도를 바꾸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6명과 만나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 법 토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코로나, 文정부 무능 '인재'…자영업자 피해보상 중요"/헤럴드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놓고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따른 인재"라고 밝혔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이라며 "정부는 기존 방역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이명박·박근혜, 이제 가족 곁에 보내주자…이만하면 충분하다"/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이번 성탄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니다"면서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단독]이준석 "김건희, 과실있다면 솔직히 풀어가는게 가장 설득력 있어"/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만약 과실이 있다면 솔직히 풀어나가는 게 가장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 씨가 결심하면 당에서 조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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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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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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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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