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수원시의회 제363회 정례회 폐회...2021년 의사일정 마무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6:17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6:1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16일 제3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동의안 등 7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수원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 [사진=수원시의회] 2021.12.16 jungwoo@newspim.com

지난해 대비 2147억원 증액해 제출한 2조 8774억원의 2022년도 수원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51개 사업에서 38억원을 삭감, 11건 사업에서 11억원을 증액해 최종 의결됐다.

내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도 이번 회기에서 대폭 제·개정됐다.

이어 최영옥 의원이 제안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영흥공원 내 수직구(환기구) 이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고, 최찬민·윤경선·조미옥 의원 등 3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최찬민 의원은 인계초교 인근 주차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인계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상반된 입장을 사례로 들었다.

최 의원은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인계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전 구간을 도색할 것"이라며 "인계 장다리마을 특화거리 조성 사업 마무리 전에 원형교차로의 효용성 검토를 포함한 전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조미옥 의원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를 위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인건비·교육비·자원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각종 복지 서비스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발달장애인 지원부서'를 설립해 전담 운영 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시립 교향악단과 합창단 창설을 제안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시각도 기피와 동정에서 이해와 존중으로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윤경선 의원은 "LH가 분양 전환을 약속한 공공임대 주택중 만기 분양가 산정에서는 분양가가 3억에서 6억으로 두배나 뛰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19년 입주민들에게 명확한 공지조차 없이 LH의 분양전환 정책 기준에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2011년도 모집 공고문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만기 분양자들의 분양가 산정 기준은 2011년도 분양 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며 "수원시에서도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를 알차게 구성해 입주민들의 억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