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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렴도 수직낙하…대 오세훈 전선 악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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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한명 바뀌었는데 1년새 서울시의회 청렴도 전국 꼴찌
대 오세훈 전선 도덕성 타격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척간두'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악재가 터졌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청렴도조사에서 서울시의회가 가장 낮은 청렴도를 기록한 것.

이같은 결과는 보궐선거로 10년만에 들어온 야당시장을 맞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미약하더라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지방 의회 가운데 최하등급을 차지해 도덕성 부분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 6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도 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17개 광역 지방의회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두단계 떨어지며 전국 유일의 5등급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의정활동에서 5등급, 의회운영에서는 4등급을 각각 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0월 서울시의화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mironj19@newspim.com

서울시의회는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독보적인'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진단된다. 5등급에 분류된 광역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유일하며 82개 지방의회의 평균 청렴도 점수가 6.74점, 광역의회는 6.79점으로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서울시의회만 수직낙하한 것이라서다. 같은 수도권이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의회는 모두 종합 3등급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정부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최하위를 기록한만큼 서울시의회는 도덕성에서 미약하게 나마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오세훈 시장과의 '백척간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청렴도 전국 최하위 측정결과는 '반민주' 논리로 오 시장을 공격하는 시의회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는 기재부의 공기업 평가와 달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야"라면서도 "다만 도덕성과 직결되는 청렴도에서 독보적인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도덕성 타격은 미약하게나마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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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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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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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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