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경찰 치안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20% 늘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노인을 포함한 고위험 운전자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기술 개발 등에 R&D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치안 R&D 예산은 592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 증가했다. 경찰은 산업기술 개발로 과거에는 없던 범죄 수법이 등장하자 치안 R&D를 강화하고 있다. 치안 패러다임 중심을 과학기술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관련 예산도 2015년 22억원에서 2017년 97억원, 2019년 186억원, 올해 492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은 R&D 예산을 범죄 예방과 과학수사 뒷받침 등 신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휴대전화 부정이용 방지 기술개발 사업에 예산을 1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경찰은 온보드 감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추적하는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서민경제를 해치는 악질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특별단속에 나서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2만487건을 단속해 1만9634명을 검거하고 1845명을 구속했다.

변사체(시신)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기술도 연구·개발한다. 시신 사후 경과 시간 추정이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6억원을 반영해 시신에 서식하는 파리와 곤충을 연구하는 법곤충 감정기법 데이터 구축사업도 한다. 현재 기술 수준은 주요 파리 30종 중 3종에서만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정도다. 경찰은 나머지 파리 27종과 시신 서식성 딱정벌레 24종도 연구한다.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로 노인의 운전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자 경찰은 운전면허 자진 반환을 도입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간이 치매검사 등으로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지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3년 동안 36억원을 투입해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낮에만 운전하거나 거주지 기준 일정 거리 안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내줄 예정이다.

주·야간 근무 교대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경찰이 자칫 질병에 걸려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플랫폼 개발도 신규로 추진한다. 그밖에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 체계 구축,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모전 등을 통해 2022년 신규사업 8건을 발굴했고 예산당국을 설득해 신규 사업·과제 7건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 R&D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예산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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