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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내년 친환경차 50만대 보급…2.4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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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빅3 추진회의 개최
"보조금 6000만원→5500만원 축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차 보급을 50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하한액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친환경 차량의 시장 대중화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무공해차량 보급 실적이 25만대 정도"라며 "내년에는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 보급을 목표로 2.4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무공해차 보급 실적은 지난 2019년 9만6000대, 2020년 14만9000대, 2021년 24만8000대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0 mironj19@newspim.com

무공해차량에 대한 내년 정부 보조금 하한액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내려간다. 홍 부총리는 "승용차의 경우 내년 16만50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550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9만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해 수소차 충전소 300기 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도 80%에서 100%로 늘어난다. 민간부문의 경우 대규모 차량보유 사업자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선 "내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R&D와 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특히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4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고령화와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건강관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 통합 건강 정보를 활용한 맞춤 의료 서비스와 정밀 의료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본인 동의 하에 개인 건강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도 오는 2023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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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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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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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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