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고용부, 신기술 인력 16만명 육성…고용회복 '마중물'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4:00

2022년 정부 업무보고…3대 과제 제시
완전한 고용회복·포용적 노동시장 중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완전한 고용회복과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내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 상흔으로부터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청년 디지털 민간 주도 훈련(K-Digital Training) 대상을 2만9000명으로 늘린다. 신기술 분야 중급(하이테크) 과정도 확대해 고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2022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고용노동부] 2021.12.22 soy22@newspim.com

인력 수급 전망을 토대로 범부처 훈련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훈련 정보를 통합해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사이트(HRD-Net)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부처 간 협업체계도 공고화한다.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진입기, 노동시장 활동기, 생애 전환기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질의 지역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중앙과 지역이 협업해 맞춤형 일자리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저탄소와 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 중기부와 협업해 노동전환 수요발굴-컨설팅-정책 패키지 등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정책 효과 체감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중소·중견기업 등 직무훈련과 일 경험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범부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도 개선한다. 고령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장애인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분야의 고용 안정도 강화한다. 106만개 직접 일자리 사업을 미리 확정해 조기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중 50만명 채용을 목표로 한다.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내년 1월에서 3월분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2022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고용노동부] 2021.12.22 soy22@newspim.com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존중 일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 고용보험 적용을 내년 1월부터 확대한다. 참여자가 조기 취업 시 5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종사자의 입법과 가사근로자법 시행도 차질없이 진행해 다양한 고용형태의 보호 노력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도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 환경이 열악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감독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표를 보급하고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대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 기계를 교체하고 위험요인 예방 등 재정지원과 무료 기술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기‧지역‧업종별 위험 사업장 정보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현장은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