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완전한 고용회복과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내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 상흔으로부터 고용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청년 디지털 민간 주도 훈련(K-Digital Training) 대상을 2만9000명으로 늘린다. 신기술 분야 중급(하이테크) 과정도 확대해 고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인력 수급 전망을 토대로 범부처 훈련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훈련 정보를 통합해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사이트(HRD-Net)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부처 간 협업체계도 공고화한다.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진입기, 노동시장 활동기, 생애 전환기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질의 지역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중앙과 지역이 협업해 맞춤형 일자리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저탄소와 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 중기부와 협업해 노동전환 수요발굴-컨설팅-정책 패키지 등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정책 효과 체감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중소·중견기업 등 직무훈련과 일 경험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범부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도 개선한다. 고령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장애인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늘리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분야의 고용 안정도 강화한다. 106만개 직접 일자리 사업을 미리 확정해 조기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중 50만명 채용을 목표로 한다.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내년 1월에서 3월분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존중 일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 고용보험 적용을 내년 1월부터 확대한다. 참여자가 조기 취업 시 5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종사자의 입법과 가사근로자법 시행도 차질없이 진행해 다양한 고용형태의 보호 노력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도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 환경이 열악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감독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표를 보급하고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대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 기계를 교체하고 위험요인 예방 등 재정지원과 무료 기술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기‧지역‧업종별 위험 사업장 정보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현장은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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