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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무현 때 '과학 부총리' 되살린다… "기획·예산 권한 대폭 위임"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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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연구자 중심 R&D 체계 대전환"
"현 정부 돈 되는 사업만 투자, 기초과학 분야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어 과학 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기초과학 분야의 집중 투자를 공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중점 투자 등을 담은 과학기술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이날 이 후보가 선두로 내세운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부총리를 두겠다는 안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부총리에게) 대폭 위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R&D(연구개발)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다짐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해온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하겠다"며 "단기성보다 중장기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졌던 제도다. 이에 이 후보는 "과거 제도를 부활시키는 건 맞지만 그때와 지금의 환경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때는 기획과 예산이 부족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국가생존과 직결돼 있는 만큼 더 전폭적인 투자와 디지털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투자 집행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이 담보되는 소위 응용과학기술 영역 중심으로만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담당해야할 건 가능성은 낮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초과학연구 분야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 후보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가) 진행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컨드롤타워를 만들어 부총리에게 과감한 책임 및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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