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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결산]④·끝 "안팔고 물려준다"…증여거래 비중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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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세율압박에도 다주택자들 '버티기' 돌입
강남3구, 서울 전 지역 중 48% 차지
"대선 이후까지 지켜보자는 다주택자 늘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편집자] 올해 주택시장은 매수심리 확산과 공급부족이 맞물려며 15년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규제보다는 공급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었다. 10월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매수심리가 꺾이기도 했다. 지역별로 마이너스 상승률로 돌아선 지역도 나왔다. 단기 조정이냐 추세 하락이냐 변곡점을 맞은 주택시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강화로 인해 매매 대신 자녀 등 직계 가족에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8000건을 넘어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22 ymh7536@newspim.com

◆ 올해 증여건수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총 건수는 6만 8716건으로 주택거래의 9.6%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주택 실거래 통계 집계이후 최대치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 31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2만 641건이 증여된 것과 비교하면 증여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은 소폭 감소했지만 역시 1만을 넘어섰다. 10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 13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9108건) 보다 40.82% 감소했지만,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대구(4312건→5305건) ▲인천(5172건→5252건) ▲부산(4537건→4463건) ▲광주(2208건→1571건) 대전(1785건→1350건) ▲울산(842건→1457건) ▲세종(892건→706건) 순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구 지역의 증여 건수가 증가했다. 10월 강남3구의 아파트 증여 건수 47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726건) 보다 20.90% 감소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5월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아파트 증여 건수는 369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증여의 29%를 차지했다. 강남3구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증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증여자 중 48%가 40대 미만

증여를 받는 이들의 연령은 젊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내 아파트‧상가 등을 증여받은 연령층 중 48%가 4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50대 이하가 다수를 이뤄졌지만, 올해 들어 증여를 받는 이들의 연령이 낮아진 것이다.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인 연령대도 낮아졌다. 지난해 70대가 가장 많았지만 올해 접어들어 60대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정부의 세금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및 거래세 등 세금 강화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겹치면서 증여가 급증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이 같은 양도세 세율에서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로 부과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8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율 상향에도 다주택자들은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828만원으로 전달(11억4065만원)보다 800만원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억 9290만원으로 서울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서초구로 20억 8452만원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곳은 두 지역뿐이다. 이어 용산구 17억6229만원, 송파구 16억 8451만원, 성동구 13억 673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3.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인천이 2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22.1% ▲제주 17.9% ▲대전 14.4% ▲부산 14.0% 순으로 상승하며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은 7.8% 상승에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도 성남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12.13 leehs@newspim.com

◆ "내년 매맷값 상승‧세율인하 기대감에 증여 증가"

매맷값 상승으로 인해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인기 지역의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다. 이날 기준(22일) 강남3구의 아파트 매물은 1만 5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249) 보다 7.13%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와 재건축 개발 등으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물을 내놓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택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탕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과 양도세율 강화로 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각 당의 후보자들이 정비사업 등에 대한 공략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보유하는 쪽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증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여가 늘어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나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라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세차익의 상당부분을 양도세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 등에 대한 부동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비치면서 증여로 선회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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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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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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