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모르고 필요성 못 느껴"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6:56

"일정 수준 교육·경제 역량 있어야만 자유 존재"

[전주=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개인에게 필요한 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대 인문대학1호관 최명희홀에서 열린 'with 석열이형, 윤퀴즈온더전북'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099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뜻만 같으면 같이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인데 n번방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그는 "자유는 나 혼자 지킬 수 없다. 힘 센 사람들이 핍박하고 억압할 때, 또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왜적이 침입했을 때 연대해서 지켜야 한다"며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자유가 왜 필요한 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개인에게 필요 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 한다"며 "그래서 사회의 생산물이 시장에서 분배 되지만 상당한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만드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선 "통신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게 더 연구해서 손 보자는 것이지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라며 "어떤 법률을 시행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법률 집행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차별 해도 상관없는 게 있다"며 "어떤 사람이 예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는데 졸업할 때 똑같이 상을 줄 수는 없지 않나.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한 사람에게 좋은 상, 더 많은 장학금을 줬을 때 그건 차별이라고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노력과 성취에 의해 구별되는 다름이라고 하는 건 금지돼야 할 차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 차별이 이뤄지면 그건 공동체가 발전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철폐해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인종이나 성별, 출신 지역, 이런 것에 의해 차별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고 헌법 초기부터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가장 문제 되는 게 동성혼인데 다른 건 모르지만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이성 간의 혼인과 똑같이 인정할 거냐는 건 당사자한테 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선 개인이 어떤 그 성적 지향성을 갖느냐는 결정에 대해 차별할 순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그 사람 선택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