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개인에게 필요한 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대 인문대학1호관 최명희홀에서 열린 'with 석열이형, 윤퀴즈온더전북'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099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뜻만 같으면 같이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인데 n번방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유는 나 혼자 지킬 수 없다. 힘 센 사람들이 핍박하고 억압할 때, 또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왜적이 침입했을 때 연대해서 지켜야 한다"며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자유가 왜 필요한 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개인에게 필요 한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 한다"며 "그래서 사회의 생산물이 시장에서 분배 되지만 상당한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만드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선 "통신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게 더 연구해서 손 보자는 것이지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라며 "어떤 법률을 시행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법률 집행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차별 해도 상관없는 게 있다"며 "어떤 사람이 예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는데 졸업할 때 똑같이 상을 줄 수는 없지 않나.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한 사람에게 좋은 상, 더 많은 장학금을 줬을 때 그건 차별이라고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노력과 성취에 의해 구별되는 다름이라고 하는 건 금지돼야 할 차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 차별이 이뤄지면 그건 공동체가 발전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철폐해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인종이나 성별, 출신 지역, 이런 것에 의해 차별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고 헌법 초기부터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가장 문제 되는 게 동성혼인데 다른 건 모르지만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이성 간의 혼인과 똑같이 인정할 거냐는 건 당사자한테 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선 개인이 어떤 그 성적 지향성을 갖느냐는 결정에 대해 차별할 순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그 사람 선택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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