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경직된 행정체계 속 새로운 중간지대"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정리 조재완 기자 = 내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둔 염태영 수원시장이 "광역시와 기초시란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만들어졌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염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시청 집무실에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특례시가 출범하면 광역 단위의 많은 행정, 사무가 수원시로 이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수원시, 내달 13일 특례시 승격…"광역시 준하는 복지혜택 받게 된다"
수원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은 내년부터 광역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수원시민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복지급여 기준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시민들에게 보장되는 복지 혜택이 보다 확대된다. 염 시장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염 시장도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시정'으로 특례시 준비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굉장히 경직돼 있다. 광역과 기초라는 틈바구니 속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단위를 만들었다"며 "광역시와 기초시란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중간지대를 만드는 첫 단추가 제가 만든 특례시"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외 경기 용인·고양시도 특례시로 함께 승격된다. 염 시장은 3개 특례시 출범을 두고 "경기도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는 "실제 경기도가 할 일이 줄어든다.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 일을 대신해줄 수 있다"며 "그간 이들 도시는 역량을 갖고 있어도 경기도가 일을 맡겨주지 않았는데, 이제 일을 맡기니 경기도는 업무가 줄어든다"고 했다. 그는 또 "도시는 늘 경쟁해야 한다. 선도도시가 치고 나가야 전체 수준이 올라간다"며 "발전을 억제하고 역할 범위를 한정지으면 자생적, 자율적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제 다양한 모델을 적극 양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염 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하면 수원 사정에 훨씬 잘 맞는 특구를 지정하거나 규제 수준을 직접 정할 수 있다. 획일적 기준이 아닌 수원만의 기준을 따로 갖게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 모델들에 대한 물꼬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틀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 지방자치법 개정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도 입성…"모든 것 바쳤고 중앙정치지형 흔들었다"
특례시 출범까지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 염 시장은 임기 내 특례시 출범을 확정짓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특례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지방자치법 개정을 직접 주도하기 위해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첫 사례였고,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임기동안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이란 쾌거를 이뤘다.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이자 염 시장의 '1호 과제'를 짧은 기간 달성해낸 것이다.
그는 최고위원 도전을 두고 "지금까지의 중앙정치 지형을 흔든 것"이라고 자평했다. 염 시장은 "동종 물고기만 사는 연못을 메기가 휘저은 것"이라며 "이를테면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당시 지방소멸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그는 "지방 현장 경험과 내용을 전국화하고, 국정과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로선 당 지도부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를 가졌던 셈"이라며 "여당도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
임기가 길진 않았다. 염 시장을 비롯한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다.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못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재보선 참패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는데 민주당도 두고두고 아쉬움이 클 것"이라며 "여당으로선 제대로 된 현장 목소리를 들을 통로를 잃은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내년 초 장장 12년에 달하는 3선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자화자찬이라 쑥스럽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게 인간 중심의 복지 행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을 했다"고 회고했다.
수원 최초의 민선 시장 3선을 연임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선 "시대 운을 잘 만난 덕이 크다"고 했다. 그는 "시장 일을 잘 한 성과로 평가 받은 것도 있지만, 시운을 타고 나는 것도 중요하다"며 "3선을 하는 동안 수많은 덫도 피했다. 기소 한 번 안 당하고,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지나온 것은 그야말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염 시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을 중심에 놓고 일 한다고 했지만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진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매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원칙을 지키려 했다.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놓고 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민선 8기의 산뜻한 출발이 이뤄지도록 남은 기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