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업무보고] 통일부 "남북관계 복원 노력...평화·통일 기반 구축"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3:44

통일부 2022 주요 업무추진계획
"연락사무소 안정적 운영...인도현안 성사 노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일관되게 경주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23일 '2022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평화의 토대를 내실있게 다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등 연락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 하에 이산가족·보건의료·민생협력 등 인도적 현안 최우선적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 의제 선별 및 후속조치 사항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남북군사회담을 재개해 9·19 군사합의 이행 촉진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북경협 분야에서는 이산가족·실향민 중심 시범방문 및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 작은 교역 등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재개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국제사회가 호응하고 상호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단 재개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기업인들의 방북도 모색한다. 내년 1월부터 동해북부선 철도를 착공하고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등 공공인프라 협력 여건을 조성한다.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비롯해 보건의료·재해재난 협력 분야도 확대한다.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 면회소 복구·개소, 고향방문 등도 추진한다. 특히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을 내년 12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출범해 위기에 놓인 탈북민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남북주민간 소통과 교류를 위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운영한다.

평화·통일 지역 거점으로서 '통일센터'의 권역별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 인천·호남·강원권에 이어 내년에는 충청·경기권 설치에 착수한다. 국내 유일 북한전문도서관인 '북한자료센터'에 통일사료관 기능을 확충한 '통일정보자료센터'를 고양시에 신축한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