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법원 내 검찰 방 빼"…검찰 "위법 조치 강행하고 있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7:29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7:29

법원, 검찰에 공판부 상주인력 퇴거 요청 공문 발송
검찰 "사무실 이전 준비 기간 동안 기다려달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청사 12층에 위치한 검찰 공판부에 상주하는 인력을 오는 26일까지 퇴거하라고 통보하자, 검찰이 "서울고법이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서울고법의 적법 행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법원은 법원 건물 일부에 대한 검찰 이용을 서로 양해해 30년 넘게 평온하게 지내왔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법은 최근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어 "검찰은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지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가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퇴거를 압박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안을 명목으로 12층 스크린도어를 폐쇄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계단으로 신속한 대피에 큰 장애를 발생시켜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직원 1명에 대한 출입증 발급을 거부해 정당한 공무수행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 소지가 큰 조치들이 법원청사관리위원회 등의 결의나 지시로 인한 것인지, 법원 직원의 일탈인지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시정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019년 3월부터 검찰 측에 공판부 퇴거 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검찰 공판부는 지난 1989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사용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지어진 이래로 32년째 12층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12층에는 공판1부장 검사실과 공판1부 검사실, 사건 기록 등을 열람등사하는 공판과 사무실, 창고 1곳이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