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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TK권 대체로 '환영'...진보·시민사회는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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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권 국민의힘 "환영"·민주당 "문 대통령 결정 존중"·정의당 "반역사적 처사"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4일 단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소식이 알려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와 경북, 이른바 TK지역 주류 정치권과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한 반면, 진보 정치권과 촛불단체 등 시민사회는 "정의와 공정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서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고 계셨을 고뇌의 크기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거웠으리라 생각된다. 대통령의 힘든 결정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이 국민대통합의 새시대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안정을 살피는데, 모든 국력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위한 고뇌'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TK권 범진보세력의 역풍을 의식한 듯 "2017년 대선은 준엄한 촛불 민심으로 치러진 선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 또한 모르는 바 아니며 아쉬움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2021.12.24 nulcheon@newspim.com

TK권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사면이 늦었지만 환영한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박 전 대통령이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한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조속히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박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통해 이념·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과 결자해지 차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빠른 사면을 고려해주시기를 대통령께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2021.12.24 nulcheon@newspim.com

반면에 TK권의 진보 야당과 촛불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맹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4대 부패범죄 사면 제한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박근혜씨 사면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대구시당도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은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촛불단체 등 시민사회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공정의 시대 정신을 저버린 반역사적 처사"라고 비난하고 "건강 악화와 국민화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나 촛불 시민들과 함께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권력비리를 심판하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우리는 이같은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TK권의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A(50대, 직장인)씨는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역사적 오점을 남겼으나, 국민대통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요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본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TK권 대선 등 정치인식에 끼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A씨는 "오히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는 별 도움이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곳은 자기들이 아닌가"고 말했다.

60대 B씨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한다. 특별사면은 당연한 처사"라고 크게 반겼다. 그러면서 B씨는 이번 대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진작에 사면했어야 하는데 시점이 묘하다"며 이번 특별사면의 시점을 두고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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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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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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