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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도서관, '영미권 국가 주4일 근무제 현황' 발간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06:10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06:10

입법조사처, '2022년 올해의 이슈' 발간
언론특위, 28일 언론중재법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도서관은 오는 28일 '현안, 외국에선?' 제26호를 발간한다. 이번 호에서는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관련 내용을 담았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 전후 민간부분 부채 변화 국제 비교,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분석 내용을 담은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12월호를 발간한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주요국의 경제여건을 분석하고, 코로나19 대응의 결과로 나타난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을 낸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30일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발간한다. 2022년도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발굴해 입법적 시사점과 국회 차원의 대응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할 예정이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법 등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신촌 스타광장에서 열린 '주4일은 던져졌다' 주4일제 도입 캠페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3 photo@newspim.com

다음은 12월 27~3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70호 발간(31일)

▲국회도서관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 발간,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률수록(27일)
-현안, 외국에선? 제26호 발간,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28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10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강창희' 발간(28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2월호 발간(주중)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발간(주중)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간(주중)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제12회 NARS 시선과 논단, 교육 위기의 극복과 미래인재 양성 방향(29일)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발간(30일)

▲위원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 :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법 등 논의,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28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28일)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2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9일)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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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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