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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오늘 예산안처리 힘들 듯...무상지급 예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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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 금일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 크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1년에 이어 두번째 자체 예산안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2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이 마감시한이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해 제303회 정례회 마지막 회기를 연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크라스마스가 낀 이번 주말에도 휴일을 반납한 채 예산안 조정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전언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임대료 지원을 골자로 한 '무상지급' 예산 54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민주당 사업인 시민단체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예산을 보전키로 하는 내용의 서울시 예산 조정안 제안 후 협의가 재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호평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이 제시한 3조원 무상지급 예산 편성 입장을 그대로 요구하면서 협의는 불발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의회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마감시한인 오늘 예산 처리는 불가능해진 걸로 보인다. 시와 시의회는 내일 이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의회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사상 두번째 시의회 자체예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민주당 시의회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서울시가 편성한 2조5000억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지급'이 아닌 대출용 예산임을 이유로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빨리 예산을 집행해야함에도 '퍼주기'식의 무상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의회가 무상지급 3조원이 담긴 의회 자체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수할텐데 이렇게 되면 퍼주기든 대출이든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내세워 정쟁을 하자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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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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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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