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시의회, 오늘 예산안처리 힘들 듯...무상지급 예산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 금일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 크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1년에 이어 두번째 자체 예산안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2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이 마감시한이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해 제303회 정례회 마지막 회기를 연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크라스마스가 낀 이번 주말에도 휴일을 반납한 채 예산안 조정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전언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임대료 지원을 골자로 한 '무상지급' 예산 54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민주당 사업인 시민단체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예산을 보전키로 하는 내용의 서울시 예산 조정안 제안 후 협의가 재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호평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이 제시한 3조원 무상지급 예산 편성 입장을 그대로 요구하면서 협의는 불발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의회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마감시한인 오늘 예산 처리는 불가능해진 걸로 보인다. 시와 시의회는 내일 이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의회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사상 두번째 시의회 자체예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민주당 시의회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서울시가 편성한 2조5000억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지급'이 아닌 대출용 예산임을 이유로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빨리 예산을 집행해야함에도 '퍼주기'식의 무상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의회가 무상지급 3조원이 담긴 의회 자체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수할텐데 이렇게 되면 퍼주기든 대출이든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내세워 정쟁을 하자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