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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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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재용·정의선 등 6개기업 총수 만남
이재명, 송영길 '제3지대 연대'에 "협력 틀 필요"
김종인 "정권교체 못하면 정치적 미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 6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삼성은 인재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다"고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혼자 고뇌에 찬 결단을, 외롭게 결단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 제외에 대해 "국민정서도 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등 비리혐의로 구속수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송영길 당대표의 '제3지대' 연대 제안에 "가급적 협력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와 관련한 후보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비상 상황이고 중요한 시기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이에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한다"라고 받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권교체 여망을 또다시 수용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아무 미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5

 

<헤드라인 뉴스>

이재용 만난 文대통령 "삼성, 최고능력 갖춘 삼성인 배출해와"/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삼성은 인재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 6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6개 대기업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에 동참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대통령, 8월 가석방된 이재용과 첫 대면...'청년 일자리'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년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6개 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오찬 간담회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엔 지난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 가석방 후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행사에 참여한 기업 대표들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수현 "박근혜 사면, 文 대통령 혼자 고뇌에 찬 결단"/헤럴드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혼자 고뇌에 찬 결단을, 외롭게 결단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청와대 참모진이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을)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고 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이명박 사면 제외에 "국민정서도 좀 다르다"/전자신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 제외에 대해 "국민정서도 좀 다르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등 비리혐의로 구속수감돼 있다.
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105층이 텅텅 北 류경호텔…올해도 '최악의 건물' 선정/국민일보
105층짜리 빌딩인 북한의 류경 호텔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고 비싼 건축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5일(현지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 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높은 유지비용과 낮은 실용성으로 악명 높은 전세계 건물들을 소개했다.

통일부 "北 전원회의 대외정책 구상 발표에 주목…대화·협력 선택해야"/노컷뉴스
통일부는 27일 이번 주 열릴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관련해 "북한이 밝힐 내년도 대내외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올해 말과 내년 초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인 만큼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는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원의 軍플릭스] 에이브럼스의 뒤끝? 韓美 작계 이견 공개 논란/헤럴드경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연합군의 군사적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작계)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간 이견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입을 통해 공개됐다.
한미 간 민감한 군사·안보사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이나 미 군 수뇌부의 일원이었던 인사의 발언이라는 형식 모두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재명, '제3지대' 연대에 "가급적 협력틀 만드는 것 필요해"/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송영길 당대표의 '제3지대' 연대 제안에 "가급적 협력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와 관련한 후보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송 대표가 지난 26일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김동연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이다.

윤석열 "누구도 평론가 돼선 안돼" vs 이준석 "당대표 제언을 평론 취급"/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윤 후보가 27일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비상 상황이고 중요한 시기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하자 이 대표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한다"라고 받아쳤다.

김종인 "정권교체 못하면 당 존립 위태…지방선거·총선도 실패"/서울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27일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권교체 여망을 또다시 수용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아무 미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되면 증권거래세 폐지"…자본시장 공약 발표/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개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에 따른 보상이 보다 투명하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공정과 투명'을 기치로 "주가조작 등의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 전 과정을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종부세 손본다는 이재명… "억울함 없도록 개선"/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이 후보가 이번엔 종부세를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실패로 결론 난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골든크로스 아닌 데드크로스"/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추월한 여론조사가 발표된 데 대해 "골든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크로스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27일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상대 후보 진영에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자신의 상승세가 아닌, 윤 후보의 하락이 지지율 역전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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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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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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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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