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공정위 잇단 조사...미래에셋 '지주사 전환' 압박인가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6:10

검찰 '박 회장 일가에 부당지원한 혐의' 약식기소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의혹' YDK 조사 속도
"복잡한 지배구조서 투명한 출자구조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래에셋금융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논란과 지주사 전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골프장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미래에셋이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에셋은 계열사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세우고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약 240억원 규모로 거래하는 등 박현주 회장 일가에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48.63%), 배우자 및 자녀(34.81%), 기타 친족(8.43%)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91.86%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사실상 박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아울러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자회사 와이디케이(YDK)가 전남 여수 경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며 일으킨 대출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YDK가 경도 리조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지알디벨롭먼트(GRD)에 제공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의 대출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이처럼 검찰과 공정위가 전방위적으로 미래에셋의 부당거래 혐의를 파헤치면서 그간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미래에셋 지주사 전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 미래에셋의 복잡한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의혹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벤처투자 등 3개 상장사와 12개의 비상장 주식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해외에도 80개의 법인이 있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은 없으나 박 회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지분 관계가 복잡하다.

현행 금융지주사법은 내부거래나 특정인의 과도한 지분 보유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금융회사와 관련된 특수관계인이나 최대주주에 도움이 되는 내부거래를 막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미래에셋처럼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수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경우, 각 계열사의 리스크가 다른 계열사로 쉽게 전이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어 정부는 미래에셋에 지주사 전환을 꾸준히 권고해왔다.

특히 현행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면 금융지주사회사는 자회사 부실 등 문제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하고, 계열사 내 특정 금융회사가 희생해 다른 자회사를 도울 수도 없게 된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아직까지도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아 금융지주사법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 회장은 지난 8월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경영자 대상을 수상한 뒤 소감 발표에서도 "미래에셋은 지주사 체제로 갈 생각이 없고 각 계열사가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골프장 내부거래와 관련해 미래에셋 계열사 2곳을 약식기소하고 공정위도 부당대출 건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올리면서 지주자 전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 금감원 등 미래에셋을 둘러싼 압박위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박 회장이 지주사 전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고집하고 있고 그룹 차원에서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같은 복잡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