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배정원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00만 동학개미'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잇달아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불공정거래 근절에 무게를 둔 반면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정회복 공약'으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을 추려보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이다.

앞서 이 후보 측도 지난 26일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 직속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선대위 금융경제특보단이 내 건 공약은 ▲금감원의 조사 역량 확충 ▲자본시장 불공정을 감시할 특별사법경찰제도 강화 ▲피해자 금전 소실 구제제도 확충 ▲증권집단소송제 등이다.

◆ '공매도·물적분할' 문제의식은 합치

우선 두 후보의 공약 중 일치했던 첫 번째 부분은 공매도 제도 개선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공매도 완전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기관 투자자에 비해 높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등을 조정한다고 공약했다. 현행 규정은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150% 수준,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로 규정하고 있다. 공매도에서 약정된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증권사는 공매도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강제청산(반대매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후보는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강력히 제재하는 동시에 개인 투자자 공매도에 대한 제약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증권사의 대차수수료를 규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증권을 대차한 투자자가 증권사에 증권매도를 위탁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물적 분할시 모회사 주주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 후보는 물적 분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고, 윤 후보도 같은 상황에서 원래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이 배터리사업을 분할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기존 주주들의 불만이 커진 것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 '개미 달래기' 나선 윤 후보 "거래세 폐지"

이외에 다른 공약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윤 후보가 그간 불만이 많았던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이라면, 이 후보의 공약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무게를 두고 시장 자율성을 키우겠다는 쪽에 가깝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1.12.27 photo@newspim.com

윤 후보 공약에서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가 가장 눈에 띈다. 원칙적으로 일반 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게 윤 후보 측의 설명이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올해 0.23%로 0.02%포인트(p) 낮췄고 오는 2023년부터는 0.15%까지 내려간다. 하지만 정부가 2023년부터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이중과세'라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판단이다.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은 1965년, 일본은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율이 0.1~0.2%선으로 낮고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단기매매(단타)가 횡행하는 국내 증시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이같은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 측은 주식 장기보유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 채찍 뜬 이 후보 공약 키워드는 '공정'

이 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강력 제재' 기조를 관통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윤 후보와 비슷한 듯 하지만 결이 다소 다르다.

이 후보는 대주주나 경영진, 내부거래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내부고발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조사 역량 및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금감원에만 설치돼 운영하던 특사경을 금융위에도 설치하고 전체 인원도 현행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단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외국인의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일부 자산운용사가 기관의 위탁계좌를 활용한다든가, 외국인이 공매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후보의 문제의식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경제전문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서도 "우리 시장이 세계 자본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디스카운트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지금은 시장의 불투명성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작전주나 주가조작에 대한 단속률이 매우 낮다 보니 시장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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