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담금 제도 손질…국민 부담 경감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6:00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부담금운용평가 등 8개 안건 심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조정하고 부담금 제도개선에 나섰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안 차관을 비롯해 행안부·국조실 등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부담금운용평가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등 의결 7건과 올해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보고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2.24 photo@newspim.com

상정된 제도개선 안건들은 국민부담의 합리적 경감과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부합토록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여건 변화 등에 맞게 부담금 부과대상․기준 현실화 등 3가지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리모델링 사업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을 조정하기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리모델링 사업의 부담금 산정 시 신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 부담기초액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월 191만4440원, 전년대비+5%)에 맞춰 109만4000원에서 114만9000원으로 변경고시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장애인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간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동 부담금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 개편도 심의했다.

외국환거래 촉진과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해 원·위안화 공제제도를 보완해 공제 시 실수요에 기반한 대고객 거래금액 우대하고 위안화부채 공제는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 변경한다. 공제 한도는 30%에서 20%로 조정한다.

원·달러 시장 내 양방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선도은행(FX Leading Bank)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달러 공제를 신설한다. 이번 공제제도 개편이 달러 이외로의 결제통화 다변화, 국내 외환시장의 성장 유도 등의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 추가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이 협력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토록 개정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역계수를 개정하는 건이다.

개정 후 리모델링사업의 부담금 부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8 dragon@newspim.com

이를 통해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자연생태 보전과 개발의 합리적 조화 및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범위 규정(안)은 지난 1월 지하수법 개정으로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감면기준을 정하는 안건이다.

특히 감면기준을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이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와 적정수준의 지하수 보전사이에 합리적 균형을 도모할 방침이다.

실제 현장 상황에 맞는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금액 변경(안)을 심의하고 초지면적의 지속 감소로 기존 초지보전과 대체초지 확보를 위해 납입기준액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3년간 동결되어 온 납입기준액을 현실화해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원자력 안전규제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제원인 제공자에게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으로 징수한다. 이번에는 전년도 업무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일부 기준단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단가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토록 수정·의결했다.

이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국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적절한 운용 등 점검을 위해 전체 90개 부담금중 분야별로 매년 1/3씩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농림, 보건, 외교, 고용, 과학기술 분야 23개 부담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시했다.

부과기준 변경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8 dragon@newspim.com

평가단에서는 존치여부 재검토와 부과대상‧요율에 대한 합리성 제고, 부담금 사용용도 개선 및 권리구제절차 마련 등 크게 4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정부는 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각 부담금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부담금의 효과성·공정성․투명성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의 틀과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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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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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