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5월 시행…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0:09

국민생각함 활성화…디지털플랫폼 정부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공정개혁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수립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권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사회적 현안 집단민원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반부패‧공정개혁 완수로 청렴선진국 도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제도운영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각 기관별로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 있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이은 (가칭)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 공익신고 보호 강화…국민고충·사회갈등 적극 해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부패신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계약관계에서의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관별･법령별･세부사업별로 공공재정지급금 대비 부정수급액을 분석･공개해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를 집중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법률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더불어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크게 완화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비실명대리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대리 범위를 조사･수사･재판 및 보호･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단민원을 더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관과의 수용협력회의, 보고･언론공표 등 단계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날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 국민생각함 활성화…빅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 선도

'국민권익위 전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세미나 개최와 사전컨설팅 제공 등을 확대한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시민고충처리위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범정부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대해 온라인 민원의 특성을 반영한 접수･처리 및 민원데이터 관리･분석･활용 근거와 국민권익위의 총괄 운영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한 국민신문고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국민신문고 관리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대표적인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정현안 및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한 여론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국민패널' 제도를 활성화해 조사결과의 활용도 확대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민원 빅데이터 기획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융합‧협업을 통해 민원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확대한다.

오는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AI자동상담을 도입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2년은 그간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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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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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