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5월 시행…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0:09

국민생각함 활성화…디지털플랫폼 정부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공정개혁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수립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권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사회적 현안 집단민원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반부패‧공정개혁 완수로 청렴선진국 도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제도운영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각 기관별로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 있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이은 (가칭)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 공익신고 보호 강화…국민고충·사회갈등 적극 해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부패신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계약관계에서의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관별･법령별･세부사업별로 공공재정지급금 대비 부정수급액을 분석･공개해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를 집중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법률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더불어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크게 완화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비실명대리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대리 범위를 조사･수사･재판 및 보호･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단민원을 더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관과의 수용협력회의, 보고･언론공표 등 단계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날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 국민생각함 활성화…빅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 선도

'국민권익위 전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세미나 개최와 사전컨설팅 제공 등을 확대한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시민고충처리위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범정부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대해 온라인 민원의 특성을 반영한 접수･처리 및 민원데이터 관리･분석･활용 근거와 국민권익위의 총괄 운영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한 국민신문고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국민신문고 관리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1.12.29 dragon@newspim.com

대표적인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정현안 및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한 여론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국민패널' 제도를 활성화해 조사결과의 활용도 확대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민원 빅데이터 기획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융합‧협업을 통해 민원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확대한다.

오는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AI자동상담을 도입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2년은 그간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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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