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르포] "당장 춥지만 않으면…", 개발 갈등에 소외된 쪽방촌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7:45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7:45

"공공개발" vs. "민간개발" 갈등에 한파까지
"열악한 환경, 속히 개발돼야 하는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개발이든 뭐든 전 잘 알지도 못하고, 당장 춥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김청용(66) 씨는 "재개발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집주인들은 민간개발하자고 하고, 주민들은 공공개발로 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하 8도의 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8일 동자동 쪽방촌 골목에 들어서자 '공공주택사업환영'이라고 적힌 종이가 눈에 띄었다. 반면 골목 맞은편 4층짜리 건물에는 '신도시 투기세력 LH 공공개발 자격없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날 찾은 동자동 쪽방촌의 한 건물에 공공주택사업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1.12.29 parksj@newspim.com

동자동 쪽방촌은 민간개발이냐, 공공개발이냐를 두고 주민과 건물 소유주 등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동자동 일대 4만7000㎡ 규모의 토지를 수용한 뒤 직접 개발해 241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공개발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을 35% 이상 의무로 지어야 한다. 특히 동자동 쪽방촌 개발사업은 공공임대 비중이 50%로 예정돼 있다. 이에 비해 민간이 개발할 경우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서울시 조례상 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주택이 없이 임차인인 주민 상당수는 공공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건물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헐값에 토지가 강제 수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서울역동자동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지난 8월 2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자택 앞에서 공공개발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또 지난 9월 6일에는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지구 지정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3일 동자동 일대 주민대책위원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한해가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지만 여전한 갈등에 쪽방촌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이날 주민들 대다수가 개발은 남의 일이라고 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개발보다는 당장의 추위가 걱정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겨울나기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8일 찾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 건물 내부 모습. 2021.12.29 parksj@newspim.com

약 10년 전 가족과 이별한 뒤 동자동 쪽방촌에 터를 잡았다는 김 씨에게도 개발은 '남일'이다. 그는 "식당을 운영하다 망한 뒤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새집이 생기면 좋겠지만 이제는 기대도 안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당장 올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는 "이 나이 먹고 가족들에게 연락해봤자 소용없다. 조용히 살다 죽는 게 낫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마다 한파와 싸우느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골목 한쪽 계단에서 안주도 없이 소주를 마시던 이병호(62) 씨는 "추워도 집 안에 있기 답답해서 나왔다"며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씨의 손은 퉁퉁 부어 갈라져 있었고, 술을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자 콧물은 이미 콧수염과 엉켜 얼어 있었다.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5층짜리 한 쪽방 건물 3층에 있는 박모(65) 씨의 방 안에 들어서자 냉기가 가득했다. 2평 남짓 불과한 방 안에서 박 씨는 패딩 점퍼를 껴입고 있었다. 박 씨는 "전기매트 장판 안에 전기로 작동하는 온열매트가 깔려 있지만 한쪽이 고장 나 절반밖에 켜지지 않았다. 그는 "안 그래도 좁은데 잘 때는 한 쪽에 붙어서 잔다"고 했다.

이 건물 2층 복도는 창문도 없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다.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씌웠지만 강한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골목 곳곳에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주민들이 보였다. 옷을 4~5겹씩 껴입고 일부는 털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이들은 집 안이나 바깥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8일 만난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촌 주민.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실내에서도 패딩 점퍼를 껴입고 있다. 2021.12.29 parksj@newspim.com

일부 주민들은 민간개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김모(69) 씨는 "공공개발 한다더니 언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서는 사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여기는 보일러도 안 되는 집이 많은데 집주인들은 지금도 한 달에 수백, 수천만원씩 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건물주들은 개발은 해야 하지만 민간에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정자 서울역동자동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민간개발해도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 등이 가능하다"며 "현재 국토부의 공공개발은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 위원장은 "주민들이 열악하게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개발해야 하는 건 맞다"며 "개발방식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열악한 환경에 그만큼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 하루빨리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