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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박형준 부산시장 "코로나 극복 역량 집중…미래 내실 꾀해"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11:01

"행복한 삶의 질 높은 도시 목표 구현"
"동남권 새 성장축 도약 중요한 시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일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가올 부산의 미래를 다지는 내실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뉴스핌과 서면 인터뷰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잠시 늦춰져야 하는 상황이라 시장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거리두기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고통 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부산 현안의 솔루션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쳐지는 해"라며 시민들과 함께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취임한 박 시장은 "고향 부산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철학과 비전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이자 기쁨"이라며 재선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박형준 시장과 일문일답.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2021.12.30 ndh4000@newspim.com

-올해 시정 운영방향과 계획은

▲우선 집중해야 할 분야는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19의 확산 위기에 대한 총력 대응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부산의 미래 도약을 위한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내실을 꾀할 것이다.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선정했던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장기표류과제에 대해 해결 방향을 모색했다면 올해부터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겠다.

부산의 현안 솔루션인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채택되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15분도시 조성 등 도시비전과 시정철학을 구현할 중점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부산시 만의 대책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 등 거리두기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고통 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어렵게 시도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늦추어지게 되면서 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無 자금 등 정책자금 규모 확대,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2021년 10월)라는 부산시와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에도 현장의 위기는 여전하다.

시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시 재산세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했다. 소상공인 업종대표 간담회 등 소통 결과를 반영해 소상공인사업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 소비가 몰리는 11~12월 두 달간 동백전(부산지역화폐)의 발행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증액했고, 소외업종 상생소비 동백전 스탬프 이벤트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조기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구축한 소상공인 온라인 전담기관(소담스퀘어)과 올해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복지'에서 '산업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코로나19 이후로 이동거리 축소, 동네 중심으로 소비의 패턴 변화가 이뤄지는 것을 착안, 준비된 소상공인 발굴·단계별 육성을 통한 브랜드화, 지역자원과 개별 소상공인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화폐(동백전)활성화와 공공마켓앱(동백통 1월 오픈) 활용으로 소상공인 매출부담 경감 등 지원할 계획이다.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등의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은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16개 자치 구·군에서 유형별로 1건 이상의 사업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공모 절차(1~4월)를 거쳐 심사·선정(5~6월)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연차별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추가 재정수요 발생 시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삭감은 내실 있는 공모 추진의 당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해 제기한 우려 사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로 보답할 것이다. 그 외 예산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당장 차질을 빚게 된 사업은 없으나, 해상도시 예산의 경우 UN을 비롯한 국제관계 관련 비용임을 감안, 부산이 유치하려는 2030 월드엑스포의 킬러콘텐츠로써 연계 활동 등은 아쉬움이 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은 잘 검토하고 각 사업들이 부산 발전에 필요한 사유와 중요성을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지난 10월 26일 사상구청에서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사상구민과 행복토크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부산시] 2021.10.26 ndh4000@newspim.com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주민복지 대책은

▲부산의 인구는 1995년(388만명)부터 계속 감소 추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고령층에 속해도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 종합계획(2021년 9월)'을 수립·발표했다. '언제나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 행복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으로 5대 영역별 전략, 20대 과제, 1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고령사회가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로써, 경험과 연륜이 많은 시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추진하시는 현안이 있다면

▲부산이 과연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청년 인구가 계속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웠다. 부산이 바뀌려면 대학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대학과 기업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고심했다. 대학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산업 선도 등 혁신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 산학협력에 지자체(부산시)의 역할을 더한 '지산학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유일 지산학협력센터 개소, 산하에 15개의 브랜치를 추가로 두어 올해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토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15분 도시 부산'은 시민 모두가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부산, AI기술이 녹아든 도시환경 구축, 탄소중립 그린 스마트 부산 실현이 목표인 개념이다. 많은 시민과 15분 도시의 개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시작한 비전 투어는 16개 구·군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착수한 15분 도시 기본구상 용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생활편의시설,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 그린 인프라 등 시민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시설과 기술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삶의 질이 높은 행복도시 부산을 차근차근 다져 나갈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 배우 이정재, 박형준 부산시장. 2021.12.22 kimkim@newspim.com

-지난해 4월 보궐선거 이후 행정을 수행해 온 소감은

▲해가 바뀌어 임인년을 맞이하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빴던 2021년. 지난해 4월 부산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열망을 업고 당선한 기쁨도 컸지만, 그간 시정 공백과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 달라는 시민의 엄정한 요구가 더 크게 와닿았다.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 일정을 소화해가는 강행군으로 현장과 시민 속에서 쉴 틈 없이 달려 온 시간이었다. 종합행정의 수장으로서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는 자리인 지금의 시장직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반면 가장 매력적인 분야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일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형 국책사업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크다.

무엇보다도 행정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관계 법령 구비 등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처리하는 과정이 길어서 생각만큼 속도감이 덜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꽤 됐음에도,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귀속, 중앙의 지원 없이는 소신껏 시도하지 못하는 점은 정말 아쉽다.

-새해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예고된 2022년 특히 부산의 경우, 미래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해이다.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부산 현안의 솔루션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쳐지는 해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국 최초로 초광역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등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써 도약할 부산의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1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예상보다 더 가파른 확진자 증가와 역대 하루 최대 확진자 발생 등 시작 한 달여 만에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어 너무 안타깝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그간 방역 협조로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시민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개인 방역, 3차 접종 등 한 번 더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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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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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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